VDI 독일 엔지니어링 연맹 기술기준

VDI는 독일 엔지니어링 연맹 (Verein Deutscher Ingenieur)의 약자로서 1856년에 결성된 엔지니어와 공학자, 자연과학자들의 단체를 말한다. 기술자, 과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5년 현재 회원수 약 154,000명로서 독일 전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 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약 10%가 가입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본부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연방주에 지부를 두고 . . . 더 읽기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독일)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Klimaschutzprogramm 2030) 독일 연방 정부에서 2019년 9월 20일에 발표한 기후 보호 종합 계획.  2030년까지 설정한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보호 프로그램에 부속된 로드맵 역시 같은 해 10월 9일 내각에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의 조치들은 단계별로 법이나 지원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현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CO2 . . . 더 읽기

독일 표준연구원DIN

독일어: DIN, Das Deutsche Institut für Normung e. V. 국내에서는 <독일공업규격위원회>로 번역되고 있으나 여러 차례 성격과 명칭이 바뀌어 현재는 <독일표준연구원>으로 거듭났다.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규격이나 표준을 규정하는 기관으로 출발했으나 표준 영역이 현저히 확장되었다. 여기서 정한 표준은 대개 DIN 으로 표기된다. DIN은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수용하여 표준으로 삼고 있다. 개요 1917년 . . . 더 읽기

독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achverständigenrat für Umweltfragen SRU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RU는 환경문제에 있어 연방정부를 자문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서 간략히 환경위원회Umweltrat라고도 불린다. SRU는 독일의 환경 현황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감정하고 향후 환경 정책 개발에 대해 조언한다. 1971년 내무부의 발의로 조직되었으므로 내무부 산하에 있다가 지금은 연방 환경부 산하에 있다. 그럼에도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기관으로서 주제를 직접 . . . 더 읽기

독일의 대기질 기술 기준 TA Luft

대기질 기술기준 TA Luft는 승인이 필요한 산업시설에 대한 대기 오염물질 기준과 농도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 기술기준으로 승인 담당 기관을 위해 발령된 행정 수칙이다. 즉 일반인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으며 사업이나 시설 승인 담당관들에게 행정 구속력을 가진다. 승인 담당 기관은 TA Luft를 참고로 하여 산업 시설의 승인 조건을 작성한다. 1964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오염물질 . . . 더 읽기

독일의 도시재생 Stadtsanierung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b-planverfahren/de/oeffauslegung/1-218/

독일의 도시재생은 도시건설적 결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불균형의 조정도 이에 포함된다. 법적 근거 도시건설법의 범주에 속하므로 건설법전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법전 ⇒ 도시건설에 대한 특별규정 편 ⇒ 도시재생: 제 136~164조  및 사회평등과 격차극복에 대한 계획 규정: 제 180~181조  [gap height=”10″] 도시재생사업 Städtebauliche Sanierungsmaßnahmen . . . 더 읽기

독일의 환경정보법 Umweltinformationsgesetz

독일의 연방환경정보법은 1994년 최초로 공포되었다. 이후 각 연방주 역시 이에 근거하여 주별 환경정보법을 제정 공포했다. 연방환경정보법은 누구에게나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각 주별 환경정보법은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제작과 이를 공공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과 그에 대한 방법론들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란 반드시 환경담당기관만을 일컫는 . . . 더 읽기

베를린 도시재생의 12대 원칙

1970년대 말부터 베를린의 낙후된 구역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구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1987년 국제 건축박람회IBA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선보였다. 이때 소위 말하는 수복형 재생Critical re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2대 원칙이 탄생했다.  크로이츠베르크 구는 소위 말하는 그륀더 차이트에 조성된 구역으로서 수공업, 공상업지가 많고 노동자들을 위해 고밀도 거주가 가능하도록 건설한 주거지였다. 주거밀도가 . . . 더 읽기

슈투트가르트 21(S21)

슈투트가르트 21(이하 S21)이란 본래 독일철도공사(Deutsche Bahn)와 슈튜투가르트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17년 동안 진행되어 독일시민저항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공참여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을 돈독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며 공공참여란 단어가 만구에 회자하게 . .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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