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배려의 원칙 Vorsorgeprinzip

Vorsorge라는 독일어 개념을 “사전배려”로 번역하고 있다. 사전배려란 보호 혹은 예방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유럽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속한다. 참고자료: 獨逸 環境法上의 事前配慮原則 = (Das) Vorsorgeprinzip im Deutschen Umweltrecht, in: 박규환, 유럽연합의 환경보호정책 – 사전배려원칙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학회, 제5호 (2009년 6월), pp. 1-20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사전배려의 원칙

외부 비용 external cost

외부비용 External Cost 이란 경제 주체,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초래한 비용을 제삼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 등 환경 경제와 관련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대기오염 등의 부정적 영향을 외부비용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질병을 얻고 대기질이 나빠지면 이때 발생하는 치료비, 대기질 청정 비용 등은 상품 가격, 즉 전기요금에 포함되지 . . . 더 읽기

최적가용기술 도서 BREF

유럽연합에서 개발한 광범위한 최적가용기술적용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이 설명서에는 각 산업 분야 또는 시설 별로 1) 공정 과정, 2) 환경 영향, 3) 배출량 제한을 위한 기법 및 그와 연계된 4) 비용, 환경 영향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서는 대부분 수백 페이지의 분량이다. 도서는 아래와 같이 일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 . .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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