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지리정보 공개법 GeoZG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원[/dropcap]명은 디지털 공간지리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이며 유럽연합의 공간지리정보 디렉티브 INPIRE DIRECTIVE를 독일연방법으로 수렴한 것으로서 연방법이며 특수행정법이다. 2009년 2월 14일부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2012년 11월 16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별로 2009년부터 일반적인 환경정보 외에도 공간지리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미 각 연방주에서 GeoPortal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GeoZG 제2조에 의거)

다만 국방 등 국가의 안전이나 국제간의 친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중요한 국가 자산 및 개인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GeoZG 제12조)

목적과 적용범위 (공간지리정보공개법 §1, 2)


공간지리정보공개법은 독일연방 공간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공간지리정보와 이와 관련된 메타데이터의 공개 및 환경분야에서 데이터 이용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1조)

그러므로 공간지리정보접근법은 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데이터를 제작하는 기관을 위한 법이지만 민간인도 GeoPortal 에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다.

공간지리정보와 정보서비스 (공간지리정보공개법 제3~4)


환경보호에 대한 물음은 결국 공간지리정보에 대한 물음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내 주변에 화학약품 공장이 있는가. 대기질 측정소는 어디에 있을까. 자연보호구역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는 어디일까. 독일 기후는 그동안 어떤 변화 추이를 보였을까. 앞으로 기후 전망을 어떨까. 내 동네의 토지이용계획은 어떤가, 녹지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나 등등 환경보호와 공간지리 정보는 서로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실상 독일의 공간지리정보는 공간계획과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구축되어 왔다. 독일의 연방시스템으로 인해 공간에 대한 정보수집과 지도제작은 일차적으로 각 연방주의 소관이다. 특히 1980년대에 GIS가 도입되면서 공간지리정보구축에 가속이 붙어 지역별, 테마별로 세부적인 디지털 자료들이 무수히 만들어졌다. 2009년 공간지리정보공개법의 제정은 말하자면 그간 산재해 있던 정보들을 모두 취합하여 통일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었다.

공간지리정보공개법에서는 독일 연방 내에 이미 존재하는 공간지리정보와 정보서비스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목록은 결국 GeoPortal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유형이기도 하다.

  1. 기준좌표시스템 Coordinate reference systems
  2. geographical grid systems
  3. 지명
  4. 행정구조와 기관
  5. 주소
  6. 토지대장
  7. 교통망 (도로, 수로, 항로, 비행노선)
  8. 하천, 호소, 해양등 수자원 네트워크
  9. 보호구역
  10. 표고
  11. 지표면 피복상태 (인공피복, 농경지, 삼림, 나지, 습지, 수면 등)
  12. 정사항공사진 ortho Photography
  13. 지질/지층
  14. 통계분석자료
  15. 건물
  16. 토양정보 (토양프로필, 토양의 유형, 토양통, 구조, 성분, 유기물 함량, 암석화 정도, 풍화정도, 경사도 등)
  17. 토지이용 (주거, 산업, 공업, 농업, 임업 휴양 등)
  18. 건강과 안전 (질병의 지리적 분포,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암 등) / 건강영향 (생체지표, 출산율저하, 돌림병 등) /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등의 인관관계 분석자료 / 유전자 변형체 등
  19. 공급산업과 국가공급시설 (상하수도공급, 에너지공급, 건강복지기관, 학교, 진료시설)
  20. 환경감시 (감시소 위치와 기관, 오염물 측정소, 환경매체 현황, 생물종, 식물상 등 생태계 지표)
  21. 제조산업 (유해물질방지법에 저촉되는 산업시설, 환경오염방지조치, 광산, 식수채취시설 등)
  22. 농경지, 농장, 양어장 (배수, 양수시설, 축사, 온실 등 포함)
  23. 인구분포
  24. 관리지구 (매립지, 식수보호구역, 질소민감지역, 수로, 소음방지지역, 광산지역 등의 특수이용지역으로서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과 구역)
  25.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진, 홍수, 화산 등)
  26. 대기 환경
  27. 기상정보
  28. 해양정보
  29. 해양지대
  30. 비오톱과 생태생활권 (특별한 생태적 여건을 가진 지역들, 특별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지역들로서 유기적 무기적 환경과 특성 등에 의해 구분되는 지리적 공간들, 육상, 수상, 해상)
  31. 생물종 분포도 (지리적 분포도, 지역별, 행정구역별, 기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
  32. 에너지원
  33. 미네랄 지하자원

공간지리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대한 세부 사항 (공간지리정보공개법 제5~10조)


공간지리정보공개법 제5~10조는 데이터베이스 설치 상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메뉴, 표면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16개의 연방주들이 제각각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며 연방정부에서 정보를 취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정부에서 취합한 정보를 유럽연합의 공간지리정보시스템 INSPIRE로 보내야 하므로 시스템을 통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용과 예외 조항 (공간지리정보공개법 제11, 12조)


위에서 열거한 33종의 Geodata와 서비스 그리고 그에 속하는 메타데이터들은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예외에 속하는 사항은 환경정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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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height=”30″][separator headline=”h4″ title=”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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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표제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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