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비용 external cost

외부비용 External Cost 이란 경제 주체,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초래한 비용을 제삼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 등 환경 경제와 관련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대기오염 등의 부정적 영향을 외부비용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질병을 얻고 대기질이 나빠지면 이때 발생하는 치료비, 대기질 청정 비용 등은 상품 가격, 즉 전기요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렴한 전기요금은 더 많은 소비를 이끌고 이는 또다시 외부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런 순환효과로 인해 국민경제에 불균형이 오게 되므로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나 생산 공장에 여과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면 외부비용이 감소하는 대신 생산자의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 이때 외부비용을 내부비용으로 전환했다고 표현한다.

발전소의 경우 그 결과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면 전기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 (출처: 독일연방 정치교육센터)

독일 환경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법을 통해 2000년도부터 외부비용을 전기 가격에 수렴해 왔다. 장기적으로 볼 때 외부비용을 완전히 내부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 결과로 2018년 말, 재래 에너지원보다 재생에너지원의 외부비용external costs이 현저히 감소했다(아래 표 참조).

에너지원 외부비용 (센트/kWh)
갈탄 20.81
역청탄 18.79
천연가스 8.59
석유 20.06
수력발전 0.30
풍력발전 0.28
포토볼타익 1.64
바이오매스 1.71

표: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 외부비용 비교.
출처: UBA 02/2019, p.18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외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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