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생에너지 법 EEG

1. 개요

독일의 재생에너지법 또는 재생에너지 구축에 관한 법(이하 EEG)은 독일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중추를 이루는 법이다.

EEG는 크게 송전망에 재생에너지 전기, 즉 “녹색전기”를 우선 연결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이며 녹색전기의 고정가 매입을 보장하는 법이다.

2000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기술의 발전, 시장 상황의 변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하여 EEG 2004, EEG 2009, EEG 2012, EEG 2017 등으로 불린다.

EEG를 통해 재생에너지 구축에 큰 성과를 보았다고 평가된다. 2000년 법 제정 당시 6%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7년 36% 이상으로 6배로 증가했다. 이에 대한 원인이 재생에너지법에 의거한다는 의견이 대두한다. 한편 경제적, 생태적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있다. 또한 산업 면제규정, 즉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체의 재생에너지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규정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EEG에서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 수력, 조력 발전
  • 풍력
  • 태양에너지
  • 지열
  • 바이오매스(바이오개스, 바이오메탄, 매립지 가스, 슬러지가스 등)

 

2. EEG의 기본 규정 사항

2.1 목표치 규정

EEG를 통해 재생에너지 구축 목표를 규정하며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EEG 2017, 제1조에서 새롭게 설정한 목표치는 아래와 같다.[1]EEG 2017 1조 1항

  • 2025년까지 40~45% (발전총량의)
  • 2035년까지 55~60%
  • 2050년까지 최소 80%

2.2 EEG 기본 원칙

  • 효과적이고(완벽성과 수준)
  • 효율적이며(최소의 인풋으로 목표에 도달)
  • 관계자 다양성 – 참여의 다양성

풍력발전시설과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쟁성을 보장하고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될수록 초기부터 많은 관계자들의 참여를 목표로 삼았다. 주민협동조합, 주민에너지사ㄹ부터 전력거래소 참여까지 폭넓은 직접 간접 참여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2]EEG 제2조 3항

2.3 EEG 2017과 입찰제도의 도입

2017년 개정안 이전에는 전적으로 전력매입제도 내지는 시장 프리미엄 제도를 통해 풍력과 태양에너지 시설을 지원했다. 즉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누구에게나 전력매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었다.

2017년 법의 개정과 함께 부담금 제도에서 입찰경쟁 제도로 전환하여 매입가를 자유경쟁에 맡기에 되었다. 물론 2017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20년 매입가 보장제도가 계속 유효하다.

입찰제도의 도입은 과연 신규 업체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불안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민협동조합 등의 작은 기업일수록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연방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UBA에서도 EEG 2017 개정법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과연 입찰경쟁을 통해서도 다양한 주민참여가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법개정과 동시에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발족했다.[3]Umweltbundesamt(UBA) 홈페이지/EEG: https://www.umweltbundesamt.de/themen/klima-energie/erneuerbare-energien/erneuerbare-energien-gesetz#Ausschreibungen

그러나 연방 풍력에너지 에이전시에서는 2017년 최초의 입찰 결과가 발표하며 80~90%가 주민 협동조합, 주민에너지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겠으나 최근 언론에서 주민 에너지사 배후에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3. 메커니즘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매입하고 이를 송전시스템에 연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 발전자에게는 고정 판매가를 보장해 주고(전력매입), 2) 송전망 운영자에게는 재생에너지 우선 매입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매입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편차를 보상해 주며(가격편차 보상), 3) 최종 소비자가 그 차액을 부담하는 것(재생에너지 부담금)이 EEG의 원칙이다.

3.1 송전망

그림 4. 독일 4대 송전망 운영사. 전국적으로 관할 지역을 나눠서 운영한다. 출처: Ampere AG

재생에너지는 지역과 절기에 따라 발전량에 편차가 발생한다. 이런 편차는 가격 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EEG는 이 두 가지 편차의 조율을 담당한다(EEG 34-36조). 송전망의 운영에 있어 지역 분산화를 추구한 것 역시 이에 근거한다. “국가적 조정”으로 알려진 이 규정은 2010년 까지 5단계에 걸쳐 복잡하게 운영되었으나 2009년 보상매커니즘에 관한 법규명령Ausgleichsmechanismusverordnung (AusglMechV)이 제정되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EEG 전기는 발전자로부터 송전망으로 직접 연결되며 송전망 운영자가 발전자에게 매입가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전력거래소에서 파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즉, 송전망운영자가 중간거래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또한 2012년 시장 프리미엄 모델의 출발과 함께 대규모 발전소의 경우 거래소에서의 직판이 가능하게 되었다.

독일에는 현재 4개의 송전망 운영회사가 존재한다. 이들이 전국 구역을 나누어 송전을 책임지며 연합체를 이루어 정보 포털을 함께 운영한다.[4]https://www.netztransparenz.de/

3.1 전력매입: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고정된 전력매입가를 20년간 보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이 급속히 발달한 관계로 육상풍력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 등의 조성 및 운영비용이 현저히 감소했다.

3.2 가격 편차 보상과 재생에너지 부담금

EEG 제21조 및 60조 1항에 따른다. 송전망 운영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의 비용 차액을 서로 탕감하는 제도다. 정부가 보장하는 고정 가격과 전력거래소의 판매가 사이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전력매입은 20년간 보장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제성 보장을 위해, 성취동기유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제 26-31조). 해마다 매입가를 하향 조정하여 재생에너지 가격을 장기적으로 낮춘다는 목표가 이미 법에 수렴되어 있다. 또한, 뒤늦게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격압력을 주어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말하자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가격은 효율적으로 변하여 재생에너지가 장기적으로 경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송전망 운영자는 전력공급시설의 설비를 책임지며 EEG 법에 의거 녹색전기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의무가 있다(제8조, 1항). 매입한 재생에너지는 전력 거래소에서 판매해야 한다. 이때 매입가가 거래소 전력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고 이 차액을 상쇄해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 <재생에너지 부담금> 제도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각 가정의 매월 전기요금에 포함된다. 전기요금 중 부담금 비율이 대략 25%다.

송전망 운영자 협회에서 매해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EEG 부담금을 산출하여 고시한다. 2000년부터 시작했으며 해마다 부담금이 조금씩 상승해 왔다. 지난 10월 15일에 2020년 부담금을 발표했으며 2019년에 비해 5.5% 상승했다. 그 원인은 부담금 계좌에 아직 이체되지 않은 금액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송전망 운영자가 그에 따른 부담을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전 소비자가 모두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2021년에 우선 부담금을 0.25센트/kWh 내리고 해마다 순차적으로 감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대신 온실가스 부담금을 건물과 교통수단에도 확장하여 적용할 예정이다.[5]WELT 2019.10.15, [6]최근 연방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조치안>을 새롭게 … Continue reading

2000년부터 시작된 녹색전기 부담금의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다:

그림 5. 2000-2019 부담금 변화 추이. 출처: Umweltbundesamt

  • 2000: 0.20 센트/kWh
  • 2010: 2.047 센트/kWh
  • 2011: 3,530 센트/kWh
  • 2012: 3.592 센트/kWh
  • 2013: 5277 센트/kWh
  • 2014: 6.240 센트/kWh
  • 2015: 6170 센트/kWh
  • 2016: 6.354 센트/kWh
  • 2017: 6.880 센트/kWh
  • 2018: 6.792 센트/kWh
  • 2019: 6.405 센트/kWh
  • 2020: 6.756 센트/kWh

 

재생에너지 부담금 부가 원칙 예시

그림 6. 재생에너지 부담금 순환 경로. 그래픽 출처: https://www.vattenfall.de/infowelt-energie-eeg

  1. 녹색전기 발전업자 또는 포토볼타익 시설을 소유한 개인은 생산한 전력을 지역의 담당 송전망 운영자 계통에 연결하고 송전망 운영자로부터 EEG에서 지정한 매입가를 송금받는다.
  2. 송전망 운영자는 매입한 전력을 다시 전력거래소에 판매한다.
  3. 전력거래소의 판매가는 구매가보다 현저히 낮다. 아직 전기가 저렴하기 때문.
  4. 그 차액을 소비자들이 부담하는데 이를 재생에너지 부담금이라 한다. 매달 전기요금고지서에 재생에너지 부담금 액수가 별도로 명시된다.
  5.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사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 중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송전망 운영자에게 이체해 준다. 이때 바로 이체하지 않아 송전망 운영자의 계좌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다음 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친다.
  6. 녹색전기 발전자는 전력거래소의 도매값+부담금을 받는다. 이는 EEG에서 보장하고 있다. 단 2017년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발전자는 입찰경쟁에 참여해야 한다.

전력소비가 높은 산업시설에 대한 면제규정:

EEG에서는 전력 소비율이 매우 높은 생산공장, 철도등에 대해 면제규정을 만들어 해당 산업의 전기 비용을 낮추는 혜택을 주었다(제 40조). 독일 산업의 국제적 경쟁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단, 연간 1 GWh 이상 소비하는 업체에 한해 면제 혜택을 받는다.

매입되지 않은 전력에 대한 보상금 제도

2009년부터 송전망 운영사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발전 전력을 미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송전망 운영사가 발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보상액은 재생에너지 부담금에 준한다(EEG 2009, 제12조, 1항).

 

4. EEG의 효과

4.1 경제성장 효과와 사유재산권

독일 경제연구원 DIW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과 재래 에너지 분야의 퇴행 현황을 감안하여도 전체적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로 인해 수입 증가 효과를 보인다. 화석연료 수입량이 감소되었으며 재생에너지 시설와 설비 등의 수출로 에너지 경제면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기존 발전소는 동일한 고정비용 하에 운영되어야 하므로 발전소 운영사 측에선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구식의 에너지 공급사 EWE 회장은 이를 간접적인 재산 몰수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4.2 근로시장효과

재생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외에도 산업 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일자리 창출, 새로운 시장의 개척, 수출시장 개척 등이 이에 속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종사하는 직장인 수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즉 2년 만에 배가 되었다.

연방환경부에서는 2020년 일자리 수 약 40만을 내다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시설은 집중적이 아니라 지역 분산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산업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EEG는 이를 통해 중산층을 지원하는 효과적 정책 도구라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비, 기존 에너지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결과로 간접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생산업의 경우 면제 조항의 적용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대형 산업의 경우 전력거래소에서 저렴하게 전력을 직접 매입할 수 있다.

5. 모니터링과 EEG “클리어링”

4년마다 EEG의 성과를 분석하여 성과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결점을 보완하고 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EEG 클리어링 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이해관계자들 사이, 주로 송전망 운영자와 발전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이때 근거로 삼는 것은 EEG와 열병합발전법(KWKG)이다.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독일 재생에너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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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