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가격(독일)

독일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통 · 난방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 인증 제도.

경유와 난방유 및 천연가스 공급 회사는 톤 당 25유로의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을 순차적으로 높여 2025년에는 55유로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공개 입찰을 통해 적정 시장 가격을 얻어 낼 예정이다. 단 인증서 수를 일정량으로 제한하고 톤 당 55유로~65유로라는 가격 범위가 정해졌다.

지금까지 탄소배출 거래 제도에서 제외했던 교통과 난방 섹터도 이제 CO2 가격을 통해 사실 상 이에 가담하게 된다. 이 가격은 물론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즉, 소비자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2021년에는 리터 당 7센트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슈퍼오일은 리터당 6센트, 난방용 천연가스는 킬로와트 당 0.5센트 비싸진다.

화석연료를 비싸게 함으로써 재생에너지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전기 요금을 줄이고 원거리를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에 대한 교통 보조금 등의 간접적인 조치를 구현한다. 세수입이 수십 억 유로에 달할 것이 기대되는데 이는 에코 에너지 등의 지원금으로 쓸 계획이다.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CO2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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