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독일)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Klimaschutzprogramm 2030)

독일 연방 정부에서 2019년 9월 20일에 발표한 기후 보호 종합 계획.  2030년까지 설정한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보호 프로그램에 부속된 로드맵 역시 같은 해 10월 9일 내각에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의 조치들은 단계별로 법이나 지원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현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CO2 – 가격

기후보호프로그램의 핵심 과제. 2021년 1월 1일 부로 교통, 난방 섹터에서도 CO2 배출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교통과 난방 섹터는 지금까지 탄소배출 거래 제도에서 제외되었었다. 연방 정부는 CO2 가격으로 얻은 수입을 친환경에너지에 투자하고 동시에 서민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지원 조치

국민 누구나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련의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

친환경에너지 건물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준다. 기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비용의 40%를 지원한다. 전기차 구입에도 큰 혜댁을 준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초기에는 지원 정책에 비중을 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될수록 친환경 교통수단, 친환경 주택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일 연방 정부는 2021~2030은 에너지와 교통수단 전환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민 부담 감소

CO2 가격 제도의 도입으로 연료비가 오르는 대신 전기 요금을 낮추어 균형을 맞춘다. 주거 보조금(임대료 보조금)을 받는 서민들에게 에너지 값 인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주거 보조금을 미리 10% 올렸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킬로미터 당 35센트의 보조금을 받는다. 기차 요금에 부여했던 부가가치세를 기존의 19%에서  7%로 낮추어 기차 여행을 지원한다.  

건설 · 주거

독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4%는 건물 난방이 초래한다. 2030년에는 이 섹터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연간 7천 2백만 톤을 넘지 못한다. 여러 지원 정책과 CO2 가격 도입 등을 통해 친환경, 친기후적으로 건설 및 주거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다.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세금 혜택

보일러 교체, 유리창 교체, 지붕 및 외벽 단열재 교체 등은 2020년부터 이미 세금 혜택이 시작되었다. 기존의 독일재건은행KfW에서 받던 지원금은 10% 인상한다.

난방장치 개선

앞으로는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 재생에너지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다. 보일러 교체를 종용하기 위해 40%까지 지원금을 준다. 2026년부터는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지 못한다.  

교통

2030년까지 교통 섹터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40~42%까지 줄여야 한다. 전기차와 철도 지원프로그램 및 CO2-가격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

전기차 충전소 구축

2030년까지 독일 전국에 충전소를 1백만 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공공 충전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 전국의 모든 주유소 및 주차장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은 대부분 주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의 충전 시스템도 지원한다. 

주택 소유법과 임대법을 개정하여 충전대 설치를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충전대를 설치하는 것을 용납해야 한다.  

전기차 구입 인센티브

기존의 전기엔진, 하이브리드 엔진 , 연료전지 구입의 인센티브 제도는 연장하며 자동차 구입 시 4만 유로까지 지원금을 증액한다. 2030년까지 7백만에서 1천만 대까지 전기차 운영을 허가할 예정이다. 신형 구입 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도 2025년까지 연장하며 기관이나 회사차는 별도의 세금 혜택을 준다. 4만 유로 상당의 순수 전기차 구입은 특별 지원한다. 

대중교통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완벽히 구축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해마다 십억 유로씩 올리며 2025년에는 2십억 유로까지 올린다. 대중교통 차량 역시 전기엔진이나 수소전지, 바이오개스 등으로의 전환을 목표하고 있다. 

철도 건설 투자

2030년까지 철도 네트워크 구축에 860억 유로를 투자한다. 화물 철도 역시 모던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향후 물류 운행이 철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독일 국철은 2020~2030 사이에 해마다 십억 유로의 지원금을 받아 친환경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기차 여행은 저렴해지고 항공비는 오른다

기차 요금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가 19%에서 7%로 줄어 든다. 반면에 항공 여행비는 오르고 2020년부터는 덤핑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 세금 제도 혁신 – CO2 연계 제도

자동차 세금 제도와 이산화탄소 배출 제도를 서로 접목하는 새로운 자동차 운행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허가 시에 km 당 CO2 배출량을 토대로 세금을 책정한다. km당 배출량 95g을 초월하면 세금이 더 높아진다.

농업

2030년 까지 농업계 전체의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을 5천 8백만 ~ 6천 1백만톤으로 제한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6천 7백만 톤까지 줄일 수 있다. 앞으로 독일 농가는 여러 조치를 믹스하여 친환경 농가로 거듭나야 한다. 

  • 질소 과다 이용 제한
  • 에코 농업으로의 전환
  • 축산업 배출량 감소
  • 지속가능한 임업과 목재 산업의 보존
  • 식품 폐기물 감소

산업

전 산업계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반감해야 한다(1990년 비교). 2016년까지 산업배출이 현저히 줄었으나 에너지 효율 및 자원효율 조치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2030년 반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투자 프로그램 –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공정열

기존하는 다섯 개의 프로그램을 한데 묶어 계속 발전시킨다. 즉, ”one-stop-shop” 제도를 도입, 산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여서 에너지 절약형 제품 생산을 종용한다.

국가 탈탄소 프로그램

철강산업이나 알루미늄 산업 등 배출이 심한 산업은 생산 공정을 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정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에너지 경제

에너지 섹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1억 7천 5백만~1억 8천 3백만 톤으로 감소한다. 에너지 섹터의 배출량은 이미 수년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구축, 에너지 효율 증대 등의 조치를 통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성장-구조전환-고용> 전문위원회에서 추천한 바와 같이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량을 17GW로 줄이고 늦어도 2038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을 끊는다. 연방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의 경제를 위해 <구조강화법>을 제정했다. 그 첫 단계로 이 지역의 경제구조 전환을 돕기 위한 긴급조치를 발령했다. 

재생에너지 비율 65%로 증가

재생에너지의 효율 증가, 네트워크 구축, 시장경제와의 접목 강화는 본 기후보호 프로그램의 결정적 과제이다. 연방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을 65%까지 높일 것을 목표로 삼았다.

풍력발전기와의 안전거리 기준을 개선하여 수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재정적 혜택을 보장한다. 2030년 해상 풍력 발전 목표 역시 20GW로 높였다. 기존의 포토볼타익 지원 기준 52GW는 소멸한다.

연구 개발

수소: 친환경 경제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소 연구를 위해 연방 정보는 2021년 말까지 수소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료전지: 연료전지 생산 지원금으로 십억 유로의 예산을 책정했다. <연료전지 연구패브릭>이란 중앙 콘셉트를 개발하여 연료전지 생산과 관련된 모든 공정의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CO2 저장과 활용: CO2 저장 및 활용 방법의 연구 개발을 크게 지원한다. 배출이 불가피한 이산화탄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방 정부는 모든 관계자들과 대화를 시작했으며 세부적인 복안은 아직 없다.

재정

기후보호 프로그램으로 얻는 모든 수입은 기후보호 조치에 재투자하거나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는 조치에 백퍼센트 투자한다. 

계획된 조치들은 2020 에너지경제계획에 수렴했다. <에너지 기후 기금>에서 향후 모든 기후보호 조치의 재정을 담당한다. 연방 정부는 에너지 기후 기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수천억에 상당하는 예산을 책정했다. 이 예산으로 친기후적 기술 투자 등을 돕고 원활한 시장 경제를 보장할 예정이다. 

 

출처: 독일 연방 정부 I 기후보호 I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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