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호법(독일)

독일 연방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약: KSZ)

독일연방 기후보호 법은 2020년 12월 12일에 제정 공표되었다. 교토 의정서(1997)와 파리 기후 협정(2015)에서 체결한 기후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로써 국가 기후보호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법제화 한 것이다. 이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 지구온난화를 2oC 미만, 가능한 1.5oC 로 제한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에 의거한다. 또한 2019년 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기후정상회담에서 서명한 바와 같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기후보호 법의 제정과 함께 기후문제 전문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구성: 

1부: 일반 규정
2부: 기후보호목표 및 연간 배출량
3부: 기후보호계획
4부: 기후문제 전문위원회
5부: 공공기관의 모범 기능

부속서 1: 산업분야
부속서 2: 연간 배출량 한계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독일연방 기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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