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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지 비축제도 Flächenpool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사전에 비축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비축된 공간들은 토지이용계획에 대체지로 용도 지정하여 장기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문자 그대로 비축지이므로 조치를 미리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용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나지로 비치해 두다가 성격에 맞는 침해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따라 비축지에 보상조치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 . . 더 읽기

독일 연방 자연보호법 BNatschG

본래의 명칭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법1)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BNatschG>이다. 이를 줄여서 통상 자연보호법이라 하며 <자연과 풍경>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룬다. 1976년 12월 20일 제정 공표 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17년 9월 15일 최종 개정되었다. 목표 독일연방자연보호법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와 원칙을 규정하고 유럽 연합의 자연보호프로그램 “Natura 2000“과의 관계를 . . . 더 읽기

독일의 건설기본계획 Bauleitplan

공간계획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기본계획이다. 건설기본계획은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으로 번역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고  토지이용계획 (F-Plan 혹은 FNP)과 지구단위계획(B-Plan)으로 이분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합쳐서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이라 칭한다.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최소 행정단위인 게마인데다. 그중 토지이용계획은 게마인데 지역의 전 공간에 대해 구간별 이용 목표를 미리 설정해 . . . 더 읽기

독일의 공간계획 Raumplanung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공간계획의 체계는 연방-주-현-군-게마인데 단위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범위를 좁혀가되 상호 수렴과 반영의 원칙이 적용하므로 각 지역이나 공간별로 전혀 다른 방향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간계획의 위계는 대개 3단계로 나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방은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줄 뿐 실제 계획단계에는 포함되지 . . . 더 읽기

베를린 주의 자연침해 목록

베를린 주 자연보호법 제16조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자연침해로 정의하고 있다.   연방자연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한 자연침해행위는 특히 아래와 같다. 계획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모든 시설의 신축/개축. 지하자원 채굴. 30 m² 이상의 토지면적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혹은 2미터 이상의 높이로 쌓거나, 2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거나, 구덩이를 메우거나, 혹은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침식을 초래하는 사업.  습지, . . . 더 읽기

생태계좌 / 생태은행 제도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매입, 임대 또는 수용하여 사전에 비축하고(대체지 비축) 적합한 조치를 미리 구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구역(게마인데)에서 선 투자하는 개념이다. 일정한 면적과 조치를 비축해 두고(계좌) 침해사업이 실시될 때 사업자가 생태계좌에 비축되어 있는 조치들 중 적절한 . . . 더 읽기

생태계좌 Ökokonto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매입, 임대 또는 수용하여 사전에 비축하고(대체지 비축) 적합한 조치를 미리 구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며 각 행정구역(게마인데)에서 선 투자하는 개념이다. 이로서 생태계좌가 개설되는 것이며 계좌에 일정한 면적과 조치를 비축해 두었다가 침해사업이 실시될 때 사업자가 생태계좌에 . . . 더 읽기

생태면적률 Biotopflächenfaktor (BFF)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생[/dropcap]태면적률제도는 특히 도심의 효율적인 녹화와 생태공간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1990년경 베를린에서 개발되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여러 주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베를린주는 <녹색의 도심과 생태면적률>이라는 키워드 하에 환경생태계획프로그램 (Landschaftsprogramm)과 종보호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태면적률 적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각 구별로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할 때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