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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마인데 Gemeinde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게[/dropcap]마인데 Gemeinde는 독일 행정구역 최소단위를 말한다. 다만 한국의 읍이나 동과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게마인데를 분류하는 기준이 구역의 규모나 인구수 등에 의거하지 않고 예로부터 내려온 마을이나 시 단위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극명한 예를 든다면, 인구 수백의 작은 시골 마을도 하나의 게마인데이며 인구 수백만의 베를린도 시市로서 하나의 게마인데이다. 지방분권 . . . 더 읽기

독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achverständigenrat für Umweltfragen SRU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RU는 환경문제에 있어 연방정부를 자문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서 간략히 환경위원회Umweltrat라고도 불린다. SRU는 독일의 환경 현황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감정하고 향후 환경 정책 개발에 대해 조언한다. 1971년 내무부의 발의로 조직되었으므로 내무부 산하에 있다가 지금은 연방 환경부 산하에 있다. 그럼에도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기관으로서 주제를 직접 . . . 더 읽기

자연보호관청 Naturschutzbehörde

독일의 자연보호관청 (Naturschutzbehörde)은 자연보호 및 종 보호법의 집행을 위해 별도로 구축된 기관으로서 연방자연보호법과 주 자연보호법 및 이와 관련된 법령 및 조례들의 구현과 집행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다. 연방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별로 설치되어 있고 이원적 혹은 삼원적인 위계구조를 이루고 있다.  최상위자연보호관청은 대개 주 환경부 (ministery)를 말하며  상위자연보호관청은 주행정관청에 소속되어 있고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