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a 2000

Natura 2000은 유럽 연합 내의 보호지역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즉, 유럽의 서식지 보호지역 및 조류 보호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합한 개념으로서 유럽위원회에서 발령한 <서식지 지침 The Habitats Directive 92/43/EC>과 <조류 지침The Birds Directive 79/409/EC>에 의거한다. 서식지 및 조류보호구역은 현재 유럽 전 면적 (해양면적 포함)의 약 18%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은 유럽기후 및 환경보호전략의 핵심구간이며 . . . 더 읽기

건설법전 제1a조 –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box style=”1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 . . 더 읽기

도시 자연 Urban Nature

베를린 공과대학의 잉고 코바릭 교수 (Prof. Ingo Kowarik)는 베를린의 비오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시 고유의 독특한 자연 형태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1991년 논문을 발표하여 도시 속 자연을 모두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제1의 자연: 삼림, 늪지, 습지 등 본래적 자연경관의 잔재 도시 속에 남아 있는 제1의 자연은 인위적 영향에 의해 크게 변할 수 . . . 더 읽기

독일 연방 자연보호법 BNatschG

본래의 명칭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법1)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BNatschG>이다. 이를 줄여서 통상 자연보호법이라 하며 <자연과 풍경>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룬다. 1976년 12월 20일 제정 공표 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17년 9월 15일 최종 개정되었다. 목표 독일연방자연보호법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와 원칙을 규정하고 유럽 연합의 자연보호프로그램 “Natura 2000“과의 관계를 . . . 더 읽기

독일연방 자연보호법 13~19조 (자연침해조정 조항)

자연 침해 조정에서 넘어 옴.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연방 자연보호법 13~19조는 소위 말하는 “자연침해조정 조항”이다. 자연침해의 사전 예방, 최소화 내지는 보상의 원칙 및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침해조정은 즉 공간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한다. 환경생태계획의 과제에 속하지만 그 자체가 계획절차는 아니며 절차를 밟을 때 실시하는 일종의 생태가치에 . . . 더 읽기

독일의 건설기본계획 Bauleitplan

공간계획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기본계획이다. 건설기본계획은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으로 번역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고  토지이용계획 (F-Plan 혹은 FNP)과 지구단위계획(B-Plan)으로 이분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합쳐서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이라 칭한다.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최소 행정단위인 게마인데다. 그중 토지이용계획은 게마인데 지역의 전 공간에 대해 구간별 이용 목표를 미리 설정해 . . . 더 읽기

독일의 공간계획 Raumplanung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공간계획의 체계는 연방-주-현-군-게마인데 단위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범위를 좁혀가되 상호 수렴과 반영의 원칙이 적용하므로 각 지역이나 공간별로 전혀 다른 방향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간계획의 위계는 대개 3단계로 나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방은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줄 뿐 실제 계획단계에는 포함되지 . . . 더 읽기

먹이숲 Hutewald, Wood pasture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먹[/dropcap]이숲 (독: Hutewald, 영: Wood pasture)은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숲 속에서 소나 돼지 등 가축을 풀어 풀을 뜯거나 도토리, 버섯 등을 찾아서 먹게하던 곳을 말한다. 숲으로 뒤덮여 있던 유럽에서 상당히 널리 분포되었던 축산 방식이다. 현대에 들어 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문화경관으로서 자연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 . . 더 읽기

베노 볼프Benno Wolf

  베노 볼프Benno Wolf (1871-1943). 독일의 법률가, 동굴학자, 동물애호가, 자연보호가. 현행 독일 자연보호법의 기틀을 다진 인물.   생애와 업적 1871년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에서 출생. 유대인이었으나 기독교로 전향. 법학 박사 학위를 딴 뒤 1912년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구 법원 판사 역임. 1915년부터 약 20년간 <프로이센 국립 천연기념물 관리소>의 법률 고문 역임. 유대인이었던 관계로 1933년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