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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 2000

Natura 2000은 유럽 연합 내의 보호지역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즉, 유럽의 서식지 보호지역 및 조류 보호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합한 개념으로서 유럽위원회에서 발령한 <서식지 지침 The Habitats Directive 92/43/EC>과 <조류 지침The Birds Directive 79/409/EC>에 의거한다. 서식지 및 조류보호구역은 현재 유럽 전 면적 (해양면적 포함)의 약 18%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은 유럽기후 및 환경보호전략의 핵심구간이며 . . . 더 읽기

건설법전 제1a조 –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box style=”1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 . . 더 읽기

대체지 비축제도 Flächenpool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사전에 비축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비축된 공간들은 토지이용계획에 대체지로 용도 지정하여 장기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문자 그대로 비축지이므로 조치를 미리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용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나지로 비치해 두다가 성격에 맞는 침해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따라 비축지에 보상조치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 . . 더 읽기

도시 자연 Urban Nature

베를린 공과대학의 잉고 코바릭 교수 (Prof. Ingo Kowarik)는 베를린의 비오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시 고유의 독특한 자연 형태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1991년 논문을 발표하여 도시 속 자연을 모두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제1의 자연: 삼림, 늪지, 습지 등 본래적 자연경관의 잔재 도시 속에 남아 있는 제1의 자연은 인위적 영향에 의해 크게 변할 수 . . . 더 읽기

독일 연방 자연보호법 BNatschG

본래의 명칭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법1)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BNatschG>이다. 이를 줄여서 통상 자연보호법이라 하며 <자연과 풍경>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룬다. 1976년 12월 20일 제정 공표 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17년 9월 15일 최종 개정되었다. 목표 독일연방자연보호법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와 원칙을 규정하고 유럽 연합의 자연보호프로그램 “Natura 2000“과의 관계를 . . . 더 읽기

독일연방 자연보호법 13~19조 (자연침해조정 조항)

자연 침해 조정에서 넘어 옴.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연방 자연보호법 13~19조는 소위 말하는 “자연침해조정 조항”이다. 자연침해의 사전 예방, 최소화 내지는 보상의 원칙 및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침해조정은 즉 공간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한다. 환경생태계획의 과제에 속하지만 그 자체가 계획절차는 아니며 절차를 밟을 때 실시하는 일종의 생태가치에 . . . 더 읽기

독일의 건설기본계획 Bauleitplan

공간계획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기본계획이다. 건설기본계획은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으로 번역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고  토지이용계획 (F-Plan 혹은 FNP)과 지구단위계획(B-Plan)으로 이분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합쳐서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이라 칭한다.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최소 행정단위인 게마인데다. 그중 토지이용계획은 게마인데 지역의 전 공간에 대해 구간별 이용 목표를 미리 설정해 . . . 더 읽기

독일의 공간계획 Raumplanung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공간계획의 체계는 연방-주-현-군-게마인데 단위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범위를 좁혀가되 상호 수렴과 반영의 원칙이 적용하므로 각 지역이나 공간별로 전혀 다른 방향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간계획의 위계는 대개 3단계로 나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방은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줄 뿐 실제 계획단계에는 포함되지 . . . 더 읽기

먹이숲 Hutewald, Wood pasture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먹[/dropcap]이숲 (독: Hutewald, 영: Wood pasture)은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숲 속에서 소나 돼지 등 가축을 풀어 풀을 뜯거나 도토리, 버섯 등을 찾아서 먹게하던 곳을 말한다. 숲으로 뒤덮여 있던 유럽에서 상당히 널리 분포되었던 축산 방식이다. 현대에 들어 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문화경관으로서 자연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 . . 더 읽기

베노 볼프Benno Wolf

  베노 볼프Benno Wolf (1871-1943). 독일의 법률가, 동굴학자, 동물애호가, 자연보호가. 현행 독일 자연보호법의 기틀을 다진 인물.   생애와 업적 1871년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에서 출생. 유대인이었으나 기독교로 전향. 법학 박사 학위를 딴 뒤 1912년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구 법원 판사 역임. 1915년부터 약 20년간 <프로이센 국립 천연기념물 관리소>의 법률 고문 역임. 유대인이었던 관계로 1933년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