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좌 / 생태은행 제도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매입, 임대 또는 수용하여 사전에 비축하고(대체지 비축) 적합한 조치를 미리 구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구역(게마인데)에서 선 투자하는 개념이다. 일정한 면적과 조치를 비축해 두고(계좌) 침해사업이 실시될 때 사업자가 생태계좌에 비축되어 있는 조치들 중 적절한 . . . 더 읽기

크닉 Knick

knicknetz_Ingo Ludwichowski

크닉 Knick은 독일 북부 저지대 평야에 나타나는 특유의 풍경 요소 중 하나다.  북부독일 뿐 아니라  덴마크 등의 북유럽과 프랑스, 스페인, 포루투갈의 농경지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덴마크어: Læhegn, 프랑스어: Talus 또는 clôture]. 전통적으로 방목지나 경작지의 경계를 표시하고 바람을 막기 위해 흙으로 둔덕을 만들거나 돌무더기 등을 쌓고 그 위에 버드나무 등을 심었다. 이런 둔덕 식재지를 . . . 더 읽기

건설법전 제1a조 –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box style=”1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 . . 더 읽기

베노 볼프Benno Wolf

  베노 볼프Benno Wolf (1871-1943). 독일의 법률가, 동굴학자, 동물애호가, 자연보호가. 현행 독일 자연보호법의 기틀을 다진 인물.   생애와 업적 1871년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에서 출생. 유대인이었으나 기독교로 전향. 법학 박사 학위를 딴 뒤 1912년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구 법원 판사 역임. 1915년부터 약 20년간 <프로이센 국립 천연기념물 관리소>의 법률 고문 역임. 유대인이었던 관계로 1933년 . . . 더 읽기

베를린 주의 자연침해 목록

베를린 주 자연보호법 제16조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자연침해로 정의하고 있다.   연방자연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한 자연침해행위는 특히 아래와 같다. 계획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모든 시설의 신축/개축. 지하자원 채굴. 30 m² 이상의 토지면적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혹은 2미터 이상의 높이로 쌓거나, 2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거나, 구덩이를 메우거나, 혹은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침식을 초래하는 사업.  습지, . . . 더 읽기

이산화탄소 분리 및 저장 (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분리 및 저장(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을 적용하는 발전소를 CCS 발전소라고 한다. CCS 발전 기법의 적용으로 화석연료로 인한 이사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저감되지만 이로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구식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90-1020 . . . 더 읽기

독일의 공간계획 Raumplanung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공간계획의 체계는 연방-주-현-군-게마인데 단위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범위를 좁혀가되 상호 수렴과 반영의 원칙이 적용하므로 각 지역이나 공간별로 전혀 다른 방향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간계획의 위계는 대개 3단계로 나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방은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줄 뿐 실제 계획단계에는 포함되지 . . . 더 읽기

독일의 건설기본계획 Bauleitplan

공간계획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기본계획이다. 건설기본계획은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으로 번역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고  토지이용계획 (F-Plan 혹은 FNP)과 지구단위계획(B-Plan)으로 이분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합쳐서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이라 칭한다.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최소 행정단위인 게마인데다. 그중 토지이용계획은 게마인데 지역의 전 공간에 대해 구간별 이용 목표를 미리 설정해 . . . 더 읽기

베를린의 대체지 비축 제도

개요 베를린은  대체지 비축 제도만 운용하고 있으며 생태 계좌 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6년에 비로소 생태 계좌 제도와의 접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2019년 가을 베를린 대체지 비축 제도와 생태 계좌 접목 제도에 관한 첫 안내 책자가 발행되었으며 현재 이에 대한 공개 토론이 진행 중이다. 2021년까지는 생태 계좌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 . . 더 읽기

대체지 비축제도 Flächenpool

대체지 비축제도는 자연 침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상 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을 사전에 비축해 두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