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생에너지 법 EEG

1. 개요 독일의 재생에너지법 또는 재생에너지 구축에 관한 법(이하 EEG)은 독일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중추를 이루는 법이다. EEG는 크게 송전망에 재생에너지 전기, 즉 “녹색전기”를 우선 연결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이며 녹색전기의 고정가 매입을 보장하는 법이다. 2000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기술의 발전, 시장 상황의 변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하여 EEG 2004, EEG . . . 더 읽기

독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achverständigenrat für Umweltfragen SRU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RU는 환경문제에 있어 연방정부를 자문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서 간략히 환경위원회Umweltrat라고도 불린다. SRU는 독일의 환경 현황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감정하고 향후 환경 정책 개발에 대해 조언한다. 1971년 내무부의 발의로 조직되었으므로 내무부 산하에 있다가 지금은 연방 환경부 산하에 있다. 그럼에도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기관으로서 주제를 직접 . . . 더 읽기

독일의 탈핵운동

개요 1970년대에 시작된 독일의 반핵운동은 그 철저함과 지속성으로 보아 역사상 독일시민사회 최대의, 최고 지식수준의 공공토론을 이끌어 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1]Peter Leusch, Kann Blockieren Sünde sein, Geschichte der Anti-AKW-Bewegung, Deutschlandfunk-Aus Kultur-und Sozialwissenschaft, 2011.05.19. (Archiv) 독일반핵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단체와 그룹에서 결국 반핵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며 확산되었다. 이들의 도구는 공공시위였다. . . . 더 읽기

외부 비용 external cost

외부비용 External Cost 이란 경제 주체,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초래한 비용을 제삼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 등 환경 경제와 관련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대기오염 등의 부정적 영향을 외부비용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질병을 얻고 대기질이 나빠지면 이때 발생하는 치료비, 대기질 청정 비용 등은 상품 가격, 즉 전기요금에 포함되지 . . . 더 읽기

유럽연합의 산업 배출 지침 2010/75/EC

유럽 의회와 유럽 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24일 제정 공표한 지침으로 줄여서 IED라고 한다.[1]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유럽 내의 산업시설의 허가, 운영, 감독 및 폐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 2007년 . . . 더 읽기

이산화탄소 가격(독일)

독일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통 · 난방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 인증 제도. 경유와 난방유 및 천연가스 공급 회사는 톤 당 25유로의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을 순차적으로 높여 2025년에는 55유로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공개 입찰을 통해 적정 시장 가격을 얻어 낼 예정이다. 단 인증서 수를 일정량으로 제한하고 톤 . . . 더 읽기

이산화탄소 분리 및 저장 (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분리 및 저장(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을 적용하는 발전소를 CCS 발전소라고 한다. CCS 발전 기법의 적용으로 화석연료로 인한 이사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저감되지만 이로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구식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90-1020 . . . 더 읽기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솔라파크라고도 함. 건물에 수렴된 것이 아니라 교외에 대규모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축산업과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다. 고정된 구조: 최적의 각도로 태양을 향하게 설치한 고정된 구조  트레커 시스템: 태양을 따라 회전하는 방식. 수직형 bifaziales Modul: 태양에너지를 양면으로 이용. 이 방법을 적용하면 토양이 거의 훼손되지 않음. 토양 이용률 90% . .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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