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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 2000

Natura 2000은 유럽 연합 내의 보호지역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즉, 유럽의 서식지 보호지역 및 조류 보호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합한 개념으로서 유럽위원회에서 발령한 <서식지 지침 The Habitats Directive 92/43/EC>과 <조류 지침The Birds Directive 79/409/EC>에 의거한다. 서식지 및 조류보호구역은 현재 유럽 전 면적 (해양면적 포함)의 약 18%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은 유럽기후 및 환경보호전략의 핵심구간이며 . . . 더 읽기

VDI 독일 엔지니어링 연맹 기술기준

VDI는 독일 엔지니어링 연맹 (Verein Deutscher Ingenieur)의 약자로서 1856년에 결성된 엔지니어와 공학자, 자연과학자들의 단체를 말한다. 기술자, 과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5년 현재 회원수 약 154,000명로서 독일 전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 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약 10%가 가입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본부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연방주에 지부를 두고 . . . 더 읽기

건설법전 35조 1항 (외곽지대 건설승인 조항)

독일 건설법전 제35조 1항 (BauG § 35, Abs. 1, Nr. 1-8)은 외곽지대 건설사업에 관한 조항이다. 보통 마을이나 도시의 외곽지대에 건설 사업이 승인되려면 우선 공공의 이익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며 진입로나 기타 공급시설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35조 (1)항, 1~8목까지는 외곽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는 . . . 더 읽기

건설법전 제1a조 –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box style=”1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 . . 더 읽기

게마인데 Gemeinde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게[/dropcap]마인데 Gemeinde는 독일 행정구역 최소단위를 말한다. 다만 한국의 읍이나 동과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게마인데를 분류하는 기준이 구역의 규모나 인구수 등에 의거하지 않고 예로부터 내려온 마을이나 시 단위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극명한 예를 든다면, 인구 수백의 작은 시골 마을도 하나의 게마인데이며 인구 수백만의 베를린도 시市로서 하나의 게마인데이다. 지방분권 . . . 더 읽기

계획확정절차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공[/dropcap]간 이용적합성 검토에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장 복잡한 계획확정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계획확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규모가 커서 공간점유비율이 높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나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단순한 사업계획승인절차가 아닌 계획확정절차를 실시해야 한다.1)공간이용 적합성 검토에 관한 법 ROG 제3조 1항 . . . 더 읽기

공간지리정보 공개법 GeoZG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원[/dropcap]명은 디지털 공간지리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이며 유럽연합의 공간지리정보 디렉티브 INPIRE DIRECTIVE를 독일연방법으로 수렴한 것으로서 연방법이며 특수행정법이다. 2009년 2월 14일부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2012년 11월 16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별로 2009년부터 일반적인 환경정보 외에도 공간지리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미 각 연방주에서 GeoPortal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GeoZG . . . 더 읽기

대체지 비축제도 Flächenpool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사전에 비축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비축된 공간들은 토지이용계획에 대체지로 용도 지정하여 장기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문자 그대로 비축지이므로 조치를 미리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용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나지로 비치해 두다가 성격에 맞는 침해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따라 비축지에 보상조치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 . . 더 읽기

도면제작에 대한 법규명령 Planzeichenverordnung

독일어로 플란Plan은 계획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면을 뜻하기도 한다. 연방에서 건설법전과 함께 발령한 <도면작성에 대한 법규명령 Planzeichenverordnung>에서는 건설계획도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면작성 방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도면 자체가 후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한해서 도면작성법을 통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규명령은 건설법전과 마찬가지로 연방법에 . . . 더 읽기

독일 건설법전

[box style=”1″][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의 건설법전 1)독: Baugesetzbuch = Bau/gesetz/buch (바우/게제츠/부흐)는 Bauen (짓다, 건설하다) + Gesetz (법) + Buch (책, 전典)의 합성어. 영어로는 Federal Building Code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때 Building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어의 Bauen에 상당하는 개념으로 짓는 행위 모두를 포괄한다.은 도시계획과 건설에 관한 연방법으로서 이에 의거하여 제정된 <토지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