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좌 / 생태은행 제도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매입, 임대 또는 수용하여 사전에 비축하고(대체지 비축) 적합한 조치를 미리 구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구역(게마인데)에서 선 투자하는 개념이다. 일정한 면적과 조치를 비축해 두고(계좌) 침해사업이 실시될 때 사업자가 생태계좌에 비축되어 있는 조치들 중 적절한 . . . 더 읽기

건설법전 제1a조 –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box style=”1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 . . 더 읽기

베노 볼프Benno Wolf

  베노 볼프Benno Wolf (1871-1943). 독일의 법률가, 동굴학자, 동물애호가, 자연보호가. 현행 독일 자연보호법의 기틀을 다진 인물.   생애와 업적 1871년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에서 출생. 유대인이었으나 기독교로 전향. 법학 박사 학위를 딴 뒤 1912년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구 법원 판사 역임. 1915년부터 약 20년간 <프로이센 국립 천연기념물 관리소>의 법률 고문 역임. 유대인이었던 관계로 1933년 . . . 더 읽기

환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환[/dropcap]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Umwelt-Rechtsbehelfsgesetz – UmwRG은 2006년 공공참여법과 함께 제정 공표되었으며 환경연합, 단체, 시민단체들의 환경소송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해 규정한 법이다. 모두 8조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법으로서 적용범위, 단체 소송권, 환경단체의 인증, 절차, 남용이나 오용, 소송 기간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침 2003/35/EC에 근거하며 이는 . . . 더 읽기

독일 환경영향평가법 UVPG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환[/dropcap]경영향평가법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VPG)은 연방법으로서 그 유형과 규모 또는 입지조건으로 인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나 시설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공공사업, 개인 사업 또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평가함으로써 환경의 이익을 사전에 충분히 배려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기에 환경영향을 . . . 더 읽기

독일의 대기질 기술 기준 TA Luft

대기질 기술기준 TA Luft는 승인이 필요한 산업시설에 대한 대기 오염물질 기준과 농도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 기술기준으로 승인 담당 기관을 위해 발령된 행정 수칙이다. 즉 일반인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으며 사업이나 시설 승인 담당관들에게 행정 구속력을 가진다. 승인 담당 기관은 TA Luft를 참고로 하여 산업 시설의 승인 조건을 작성한다. 1964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오염물질 . . . 더 읽기

이산화탄소 분리 및 저장 (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분리 및 저장(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을 적용하는 발전소를 CCS 발전소라고 한다. CCS 발전 기법의 적용으로 화석연료로 인한 이사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저감되지만 이로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구식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90-1020 . . . 더 읽기

독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achverständigenrat für Umweltfragen SRU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RU는 환경문제에 있어 연방정부를 자문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서 간략히 환경위원회Umweltrat라고도 불린다. SRU는 독일의 환경 현황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감정하고 향후 환경 정책 개발에 대해 조언한다. 1971년 내무부의 발의로 조직되었으므로 내무부 산하에 있다가 지금은 연방 환경부 산하에 있다. 그럼에도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기관으로서 주제를 직접 . . . 더 읽기

유럽연합의 산업 배출 지침 2010/75/EC

유럽 의회와 유럽 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24일 제정 공표한 지침으로 줄여서 IED라고 한다.1)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유럽 내의 산업시설의 허가, 운영, 감독 및 폐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 2007년 . . . 더 읽기

독일의 공간계획 Raumplanung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공간계획의 체계는 연방-주-현-군-게마인데 단위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범위를 좁혀가되 상호 수렴과 반영의 원칙이 적용하므로 각 지역이나 공간별로 전혀 다른 방향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간계획의 위계는 대개 3단계로 나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방은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줄 뿐 실제 계획단계에는 포함되지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