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독일연방정부에서 발족시킨 “산업경제 연합연구 Forschungsunion”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의 타이틀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이때 결성된 동명의 플랫폼을 칭할 때에도 쓰인다. 1)Industry 4.0 간략히 표현하자면 4차 산업혁명이란 산업제품과 정보통신기술을 상호 접목시키는 것을 말한다. 인력, 기계, 시설, 로지스틱 및 생산공정이 모두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공정을 서로 맞추고 조율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공정과정 . . . 더 읽기
Natura 2000은 유럽 연합 내의 보호지역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즉, 유럽의 서식지 보호지역 및 조류 보호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합한 개념으로서 유럽위원회에서 발령한 <서식지 지침 The Habitats Directive 92/43/EC>과 <조류 지침The Birds Directive 79/409/EC>에 의거한다. 서식지 및 조류보호구역은 현재 유럽 전 면적 (해양면적 포함)의 약 18%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은 유럽기후 및 환경보호전략의 핵심구간이며 . . . 더 읽기
VDI는 독일 엔지니어링 연맹 (Verein Deutscher Ingenieur)의 약자로서 1856년에 결성된 엔지니어와 공학자, 자연과학자들의 단체를 말한다. 기술자, 과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5년 현재 회원수 약 154,000명로서 독일 전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 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약 10%가 가입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본부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연방주에 지부를 두고 . . . 더 읽기
독일 건설법전 제35조 1항 (BauG § 35, Abs. 1, Nr. 1-8)은 외곽지대 건설사업에 관한 조항이다. 보통 마을이나 도시의 외곽지대에 건설 사업이 승인되려면 우선 공공의 이익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며 진입로나 기타 공급시설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35조 (1)항, 1~8목까지는 외곽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는 . . . 더 읽기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box style=”1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 . . 더 읽기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게[/dropcap]마인데 Gemeinde는 독일 행정구역 최소단위를 말한다. 다만 한국의 읍이나 동과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게마인데를 분류하는 기준이 구역의 규모나 인구수 등에 의거하지 않고 예로부터 내려온 마을이나 시 단위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극명한 예를 든다면, 인구 수백의 작은 시골 마을도 하나의 게마인데이며 인구 수백만의 베를린도 시市로서 하나의 게마인데이다. 지방분권 . . . 더 읽기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공[/dropcap]간 이용적합성 검토에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장 복잡한 계획확정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계획확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규모가 커서 공간점유비율이 높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나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단순한 사업계획승인절차가 아닌 계획확정절차를 실시해야 한다.1)공간이용 적합성 검토에 관한 법 ROG 제3조 1항 . . . 더 읽기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공[/dropcap]간이용적합성 검토절차 (ROV)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 정부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규모의 사업 중 지역경계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해당하여 실시하며 계획의 위계에 따라서 지역개발계획과의 적합성을 검토하기도 한다. 일종의 스크리닝에 속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주로 고속도로, 철도, 공항 . . . 더 읽기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원[/dropcap]명은 디지털 공간지리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이며 유럽연합의 공간지리정보 디렉티브 INPIRE DIRECTIVE를 독일연방법으로 수렴한 것으로서 연방법이며 특수행정법이다. 2009년 2월 14일부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2012년 11월 16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별로 2009년부터 일반적인 환경정보 외에도 공간지리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미 각 연방주에서 GeoPortal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GeoZG . . . 더 읽기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그[/dropcap]륀더차이트(Gründerzeit)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19세기 중후반, 즉 1840~1873년 사이의 경제부흥시기를 말한다. ‘건설의 시대’라는 뜻이며 ‘산업혁명기’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시 중앙유럽에서는 1840년에 시작된 산업화가 진행 중이었으며 1848년 독일 혁명을 그륀더차이트의 시작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하여 독일이 통일국가로 탄생했다. 프랑스에서 지불한 전쟁배상금 등 많은 자본이 밀려들어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