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독일연방정부에서 발족시킨 “산업경제 연합연구 Forschungsunion”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의 타이틀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이때 결성된 동명의 플랫폼을 칭할 때에도 쓰인다. [1]Industry 4.0 간략히 표현하자면 4차 산업혁명이란 산업제품과 정보통신기술을 상호 접목시키는 것을 말한다. 인력, 기계, 시설, 로지스틱 및 생산공정이 모두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공정을 서로 맞추고 조율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공정과정 . . . 더 읽기
Natura 2000은 유럽 연합 내의 보호지역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즉, 유럽의 서식지 보호지역 및 조류 보호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합한 개념으로서 유럽위원회에서 발령한 <서식지 지침 The Habitats Directive 92/43/EC>과 <조류 지침The Birds Directive 79/409/EC>에 의거한다. 서식지 및 조류보호구역은 현재 유럽 전 면적 (해양면적 포함)의 약 18%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은 유럽기후 및 환경보호전략의 핵심구간이며 . . . 더 읽기
VDI는 독일 엔지니어링 연맹 (Verein Deutscher Ingenieur)의 약자로서 1856년에 결성된 엔지니어와 공학자, 자연과학자들의 단체를 말한다. 기술자, 과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5년 현재 회원수 약 154,000명로서 독일 전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 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약 10%가 가입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본부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연방주에 지부를 두고 . . . 더 읽기
독일 건설법전 제35조 1항 (BauG § 35, Abs. 1, Nr. 1-8)은 외곽지대 건설사업에 관한 조항이다. 보통 마을이나 도시의 외곽지대에 건설 사업이 승인되려면 우선 공공의 이익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며 진입로나 기타 공급시설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35조 (1)항, 1~8목까지는 외곽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는 . . . 더 읽기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box style=”1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 . . 더 읽기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게[/dropcap]마인데 Gemeinde는 독일 행정구역 최소단위를 말한다. 다만 한국의 읍이나 동과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게마인데를 분류하는 기준이 구역의 규모나 인구수 등에 의거하지 않고 예로부터 내려온 마을이나 시 단위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극명한 예를 든다면, 인구 수백의 작은 시골 마을도 하나의 게마인데이며 인구 수백만의 베를린도 시市로서 하나의 게마인데이다. 지방분권 . . . 더 읽기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공[/dropcap]간 이용적합성 검토에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장 복잡한 계획확정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계획확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규모가 커서 공간점유비율이 높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나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단순한 사업계획승인절차가 아닌 계획확정절차를 실시해야 한다.[1]공간이용 적합성 검토에 관한 법 ROG 제3조 1항 . . . 더 읽기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공[/dropcap]간이용적합성 검토절차 (ROV)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 정부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규모의 사업 중 지역경계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해당하여 실시하며 계획의 위계에 따라서 지역개발계획과의 적합성을 검토하기도 한다. 일종의 스크리닝에 속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주로 고속도로, 철도, 공항 . . . 더 읽기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원[/dropcap]명은 디지털 공간지리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이며 유럽연합의 공간지리정보 디렉티브 INPIRE DIRECTIVE를 독일연방법으로 수렴한 것으로서 연방법이며 특수행정법이다. 2009년 2월 14일부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2012년 11월 16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별로 2009년부터 일반적인 환경정보 외에도 공간지리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미 각 연방주에서 GeoPortal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GeoZG . . . 더 읽기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그[/dropcap]륀더차이트(Gründerzeit)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19세기 중후반, 즉 1840~1873년 사이의 경제부흥시기를 말한다. ‘건설의 시대’라는 뜻이며 ‘산업혁명기’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시 중앙유럽에서는 1840년에 시작된 산업화가 진행 중이었으며 1848년 독일 혁명을 그륀더차이트의 시작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하여 독일이 통일국가로 탄생했다. 프랑스에서 지불한 전쟁배상금 등 많은 자본이 밀려들어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