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어: DIN, Das Deutsche Institut für Normung e. V. 국내에서는 <독일공업규격위원회>로 번역되고 있으나 여러 차례 성격과 명칭이 바뀌어 현재는 <독일표준연구원>으로 거듭났다.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규격이나 표준을 규정하는 기관으로 출발했으나 표준 영역이 현저히 확장되었다. 여기서 정한 표준은 대개 DIN 으로 표기된다. DIN은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수용하여 표준으로 삼고 있다. 개요 1917년 . . . 더 읽기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매입, 임대 또는 수용하여 사전에 비축하고(대체지 비축) 적합한 조치를 미리 구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구역(게마인데)에서 선 투자하는 개념이다. 일정한 면적과 조치를 비축해 두고(계좌) 침해사업이 실시될 때 사업자가 생태계좌에 비축되어 있는 조치들 중 적절한 . . . 더 읽기
크닉 Knick은 독일 북부 저지대 평야에 나타나는 특유의 풍경 요소 중 하나다. 북부독일 뿐 아니라 덴마크 등의 북유럽과 프랑스, 스페인, 포루투갈의 농경지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덴마크어: Læhegn, 프랑스어: Talus 또는 clôture]. 전통적으로 방목지나 경작지의 경계를 표시하고 바람을 막기 위해 흙으로 둔덕을 만들거나 돌무더기 등을 쌓고 그 위에 버드나무 등을 심었다. 이런 둔덕 식재지를 . . . 더 읽기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box style=”1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 . . 더 읽기
베노 볼프Benno Wolf (1871-1943). 독일의 법률가, 동굴학자, 동물애호가, 자연보호가. 현행 독일 자연보호법의 기틀을 다진 인물. 생애와 업적 1871년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에서 출생. 유대인이었으나 기독교로 전향. 법학 박사 학위를 딴 뒤 1912년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구 법원 판사 역임. 1915년부터 약 20년간 <프로이센 국립 천연기념물 관리소>의 법률 고문 역임. 유대인이었던 관계로 1933년 . . . 더 읽기
총의(總意) 또는 컨센서스(consensus). 합의형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정의에 따르면 <전체의 뜻>이다.1)https://www.korean.go.kr/front/refine/refineView.do?refine_seq=14452&mn_id=34 즉, 모두의 뜻을 모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체결 등 이해관계자가 두 파트일 경우 총의라기 보다는 합의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계약법에서 컨센서스는 기본원칙이다. 계약상대자 쌍방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문에서는 전문가 계층에서 . . . 더 읽기
슈투트가르트 21(이하 S21)이란 본래 독일철도공사(Deutsche Bahn)와 슈튜투가르트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17년 동안 진행되어 독일시민저항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공참여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을 돈독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며 공공참여란 단어가 만구에 회자하게 . . . 더 읽기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환[/dropcap]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Umwelt-Rechtsbehelfsgesetz – UmwRG은 2006년 공공참여법과 함께 제정 공표되었으며 환경연합, 단체, 시민단체들의 환경소송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해 규정한 법이다. 모두 8조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법으로서 적용범위, 단체 소송권, 환경단체의 인증, 절차, 남용이나 오용, 소송 기간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침 2003/35/EC에 근거하며 이는 . . . 더 읽기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환[/dropcap]경영향평가법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VPG)은 연방법으로서 그 유형과 규모 또는 입지조건으로 인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나 시설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공공사업, 개인 사업 또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평가함으로써 환경의 이익을 사전에 충분히 배려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기에 환경영향을 . . . 더 읽기
대기질 기술기준 TA Luft는 승인이 필요한 산업시설에 대한 대기 오염물질 기준과 농도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 기술기준으로 승인 담당 기관을 위해 발령된 행정 수칙이다. 즉 일반인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으며 사업이나 시설 승인 담당관들에게 행정 구속력을 가진다. 승인 담당 기관은 TA Luft를 참고로 하여 산업 시설의 승인 조건을 작성한다. 1964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오염물질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