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전 제1a조 –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box style=”1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 . . 더 읽기

게마인데 Gemeinde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게[/dropcap]마인데 Gemeinde는 독일 행정구역 최소단위를 말한다. 다만 한국의 읍이나 동과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게마인데를 분류하는 기준이 구역의 규모나 인구수 등에 의거하지 않고 예로부터 내려온 마을이나 시 단위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극명한 예를 든다면, 인구 수백의 작은 시골 마을도 하나의 게마인데이며 인구 수백만의 베를린도 시市로서 하나의 게마인데이다. 지방분권 . . . 더 읽기

계획확정절차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공[/dropcap]간 이용적합성 검토에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장 복잡한 계획확정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계획확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규모가 커서 공간점유비율이 높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나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단순한 사업계획승인절차가 아닌 계획확정절차를 실시해야 한다.[1]공간이용 적합성 검토에 관한 법 ROG 제3조 1항 . . . 더 읽기

공간이용적합성 검토 Raumordnungsverfahren (ROV)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공[/dropcap]간이용적합성 검토절차 (ROV)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 정부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규모의 사업 중  지역경계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해당하여 실시하며  계획의 위계에 따라서 지역개발계획과의 적합성을 검토하기도 한다. 일종의 스크리닝에 속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주로 고속도로, 철도, 공항 . . . 더 읽기

공간지리정보 공개법 GeoZG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원[/dropcap]명은 디지털 공간지리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이며 유럽연합의 공간지리정보 디렉티브 INPIRE DIRECTIVE를 독일연방법으로 수렴한 것으로서 연방법이며 특수행정법이다. 2009년 2월 14일부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2012년 11월 16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별로 2009년부터 일반적인 환경정보 외에도 공간지리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미 각 연방주에서 GeoPortal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GeoZG . . . 더 읽기

도면제작에 대한 법규명령 Planzeichenverordnung

독일어로 플란Plan은 계획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면을 뜻하기도 한다. 연방에서 건설법전과 함께 발령한 <도면작성에 대한 법규명령 Planzeichenverordnung>에서는 건설계획도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면작성 방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도면 자체가 후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한해서 도면작성법을 통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규명령은 건설법전과 마찬가지로 연방법에 . . . 더 읽기

독일 건설법전

[box style=”1″][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의 건설법전 [1]독: Baugesetzbuch = Bau/gesetz/buch (바우/게제츠/부흐)는 Bauen (짓다, 건설하다) + Gesetz (법) + Buch (책, 전典)의 합성어. 영어로는 Federal Building Code로 번역되고 … Continue reading은 도시계획과 건설에 관한 연방법으로서 이에 의거하여 제정된 <토지 및 건축이용에 관한 법규명령>[2]Baunutzungsverordnung (건축법에 해당) 과 함께 건설법의 핵심을 이룬다. 적용대상은 최소 . . . 더 읽기

독일의 건설기본계획 Bauleitplan

공간계획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기본계획이다. 건설기본계획은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으로 번역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고  토지이용계획 (F-Plan 혹은 FNP)과 지구단위계획(B-Plan)으로 이분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합쳐서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이라 칭한다.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최소 행정단위인 게마인데다. 그중 토지이용계획은 게마인데 지역의 전 공간에 대해 구간별 이용 목표를 미리 설정해 . .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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