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좌 / 생태은행 제도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매입, 임대 또는 수용하여 사전에 비축하고(대체지 비축) 적합한 조치를 미리 구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구역(게마인데)에서 선 투자하는 개념이다. 일정한 면적과 조치를 비축해 두고(계좌) 침해사업이 실시될 때 사업자가 생태계좌에 비축되어 있는 조치들 중 적절한 . . . 더 읽기

건설법전 제1a조 –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box style=”1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 . . 더 읽기

베를린 주의 자연침해 목록

베를린 주 자연보호법 제16조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자연침해로 정의하고 있다.   연방자연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한 자연침해행위는 특히 아래와 같다. 계획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모든 시설의 신축/개축. 지하자원 채굴. 30 m² 이상의 토지면적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혹은 2미터 이상의 높이로 쌓거나, 2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거나, 구덩이를 메우거나, 혹은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침식을 초래하는 사업.  습지, . . . 더 읽기

독일의 공간계획 Raumplanung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공간계획의 체계는 연방-주-현-군-게마인데 단위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범위를 좁혀가되 상호 수렴과 반영의 원칙이 적용하므로 각 지역이나 공간별로 전혀 다른 방향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간계획의 위계는 대개 3단계로 나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방은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줄 뿐 실제 계획단계에는 포함되지 . . . 더 읽기

독일의 건설기본계획 Bauleitplan

공간계획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기본계획이다. 건설기본계획은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으로 번역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고  토지이용계획 (F-Plan 혹은 FNP)과 지구단위계획(B-Plan)으로 이분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합쳐서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이라 칭한다.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최소 행정단위인 게마인데다. 그중 토지이용계획은 게마인데 지역의 전 공간에 대해 구간별 이용 목표를 미리 설정해 . . . 더 읽기

독일의 지구단위계획 Bebauungplan (B-Plan)

독일의 지구단위계획 (Bebauungplan 또는 B-Plan)은 한국의 지구단위계획과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틀에 맞추어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녹지구조 등을 결정한다. 법적 근거 건설법전 제8~10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gap height=”30″]

독일의 토지이용계획 Flächennutzungsplan(FNP)

독일 공간계획 체계의 하위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도시나 마을 단위로 수립한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 행정 단위를  게마인데 Gemeinde 혹은 코무네 Kommune라고 한다. 토지이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공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둘은 게마인데에서 수립하는 것이며 둘을 합친 것이 건설계획Bauleitplanung (바우라이트플라눙)이다. 건설계획은 다른 말로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 . . 더 읽기

베를린 도시재생의 12대 원칙

1970년대 말부터 베를린의 낙후된 구역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구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1987년 국제 건축박람회IBA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선보였다. 이때 소위 말하는 수복형 재생Critical re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2대 원칙이 탄생했다.  크로이츠베르크 구는 소위 말하는 그륀더 차이트에 조성된 구역으로서 수공업, 공상업지가 많고 노동자들을 위해 고밀도 거주가 가능하도록 건설한 주거지였다. 주거밀도가 . . . 더 읽기

대체지 비축제도 Flächenpool

대체지 비축제도는 자연 침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상 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을 사전에 비축해 두는 것을 말한다.

생태계좌 Ökokonto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매입, 임대 또는 수용하여 사전에 비축하고(대체지 비축) 적합한 조치를 미리 구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며 각 행정구역(게마인데)에서 선 투자하는 개념이다. 이로서 생태계좌가 개설되는 것이며 계좌에 일정한 면적과 조치를 비축해 두었다가 침해사업이 실시될 때 사업자가 생태계좌에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