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achverständigenrat für Umweltfragen SRU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RU는 환경문제에 있어 연방정부를 자문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서 간략히 환경위원회Umweltrat라고도 불린다. SRU는 독일의 환경 현황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감정하고 향후 환경 정책 개발에 대해 조언한다. 1971년 내무부의 발의로 조직되었으므로 내무부 산하에 있다가 지금은 연방 환경부 산하에 있다. 그럼에도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기관으로서 주제를 직접 선정하며 이들이 발행한 감정서 등의 간행물은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베를린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구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모두 환경분야에서 탁원한 학식과 경력을 보여야 하며 임명되기 전 7년간 어떤 공직도 역임하지 않았어야 한다. 대학 교수나 강사 및 연구원은 예외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경제협회나 고용자 협회 등에 소속되었던 경력이 있어서도 안되며 이들과 어떤 형태로도 고용 관계가 있어서도 안된다. 연방 환경부 장관이 연방 정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재임 가능.

현재 위원은 모두 예외 없이 교수들이다. 2016~2020년 임기의 위원들은

  1. 클라우디아 호른베르크Claudia Hornberg, 보건/독극물/환경정의 분야
  2. 클라우디아 켐퍼르트Claudia Komfert, 경제학/에너지/기후보호 분야
  3. 볼프강 루크트Wolfgang Lucht, 지속가능성/지구시스템 분야
  4. 라미아 메사리-베커Lamia Messari-Becker, 건축엔지니어링/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분야
  5. 베라 수잔네 로터Vera Susanne Rotter, 환경공학/순환경제/리사이클링 기술 분야
  6. 크리스티안 칼리스Christian Calliess, 법률/유럽 정책 분야
  7. 만프레드 니키쉬Manfred Niekisch, 자연보호/생태/종다양성 분야

출간물


SRU는 다섯 가지 유형의 자료를 출간한다.

환경감정서Umweltgutachten

독일 전체의 환경현황과 미래 방향에 대해 4년 터울로 환경감정서를 발행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넘겨준다.

  • 2008년: <기후변화 시대의 환경정책>
  • 2012년: <(자원이)제한된 세계에서의 책임감>
  • 2016년: <통합적 환경정책을 위한 박동>을 통해 환경정책에서의 독일의 선구자적 역할이 지속되어야 함과 공간소모를 줄여야 함을 역설했다. 야생자연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증가에도 역점을 두었다.
  • 2009년 <학문과 정치- 환경 전문가 위원회 35년 > 출간.

특별 감정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환경테마를 선정하여 특별 감정서를 집필, 발표함으로써 환경전략 콘셉트의 개발에 기여한다. 테마와 출판 형태 및 출판 시점 등은 모두 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한다.

의견서

현재 시사성이 있는 혹은 사회적 담론이 되고 있는 테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한다. 2017년 10월에 “석탄 포기, 지금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최종의 의견서를 발표했으며 7명 위원들 모두 각자 석탄포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환경정책에 대한 코멘트

환경정책에 대한 코멘트는 비정기적으로 제시되는 의견서로서 예를 들어 2016년 11월 22일 기후보호계획 초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24쪽 분량의 코멘트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연구 자료

1~2년 터울로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환경연구에 대한 전문자료를 만들며 이를 연구자료로 널리 제공한다.  지금까지 총 51권의 자료집을 출간했다. 첫 번째 자료집은 <화학약품 적용의 제한이 농업의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977년에 출간되었으며 기후보호, 에너지 문제, 의약과 보건, 토양, 물 등의 보호매체로 부터 자원소모, 건설, 도시계획, 사회 경제, 순환경제, 환경교육, 법률 및 정책과 전략, 환경연대의 역할, 교통, 생태관광까지 환경분야의 모든 테마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왔다.

현재로서는  2015년 8월 자유무역 TTIP에 대한 법률감정서가 마지막 자료집이며 2017년도 자료집은 현재 준비 중이다.

독립성에 대한 공격 시도


2011년 자민당과 기민당 정부에서 높은 보수를 받는 위원장 자리를 설치하여 환경 전문가 위원회의 중립적 입장과 독립성을 흐리려 시도했다가 언론의 맹렬한 비난과 위원들의 항의를 받고 철회한 적이 있었다. 위원회에서 당시 연합정부의 정책, 즉  핵발전소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축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에너지 정책을 공적으로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 동기가 되었다. [1]Vorholz, Fritz 2011

출처


  • 독일 환경 전문가 위원회 SRU 웹사이트 
  • 지속가능성 용어사전 SRU 
  • Vorholz, Fritz (2011): Umweltpolitik, Schwarz-Gelb will Umweltrat auf Linie bringen. In: Die Zeit, 12.1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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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표제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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