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환[/dropcap]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Umwelt-Rechtsbehelfsgesetz – UmwRG은 2006년 공공참여법과 함께 제정 공표되었으며 환경연합, 단체, 시민단체들의 환경소송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해 규정한 법이다. 모두 8조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법으로서 적용범위, 단체 소송권, 환경단체의 인증, 절차, 남용이나 오용, 소송 기간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침 2003/35/EC에 근거하며 이는 또 다시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의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든 시민이나 단체는 모든 환경정보에 접할 권리가 있고 공공참여의 권리가 있는데 공공참여를 통해서도 환경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담당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단체 소송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환경단체들에게 소송권이 주어짐으로써 기존에는 개인의 이익이나 건강이 직접 훼손되었을 때만 가능했던 환경소송의 범위가 확장되어 각종 환경단체, 시민단체 들이 환경정의의 이름으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되었다. 즉, 훼손된 환경이 스스로 소송을 걸 수 없으므로 이들을 대신하여 환경단체가 소송을 건다는 것에도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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