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동조화decoupling

탈동조화 脫同調化는 본래 국제경제용어로서 국가 간의 동조화에서 벗어나는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최근 들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토론에서 원용하고 있다.[1]

본래 경제성장은 자원소비를 바탕으로 하며 자원소비는 환경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 경제성장과 자원소비의 연결고리를 분리해야 하며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즉 자원소비는 줄이되 경제성장은 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이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효율상승을 전제로 한다. 탈동조화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녹색성장 vs 성장한계 담론談論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자원소비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효율혁명 등을 통해 경제단위 당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오염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친환경적 소재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생태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친환경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 특히 정치와 경제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사회에서도  큰 공감대가 형성되어 여러 국가에서 환경정책의 기본 개념으로 채택되고 있다.

탈동조화는 또 다시 상대적 분리절대적 분리로 구분된다. 상대적 분리는 경제단위 당 에너지와 자원소비량 및 기후가스 방출량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친환경 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탈동조화, 혹은 에너지 효율적 생산기술로 인해 환경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된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상대적 분리 시스템에 숨어 있는 복병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한다면 오히려 환경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를  반동 (리바운드) 효과라고 한다.

절대적 분리는 생산단위 당 자원소비량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총 생산량은 증가하면서 에너지, 자원의 소비량 및 기후가스 방출량의 절대치는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를 평균 섭씨 2도 내에서 유지하고자 하다면 각 산업 국가들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80~90 퍼센트 감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서 “자원소비와 경제행위가 분리되어 친환경적 목표 내에서 경제와 인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필연적으로 파생된다. 환경경제학자들은 탈동조화론의 최종목표, 즉 환경과 경제의 절대적 분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아무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은 필연적으로 자원소비와 환경파괴를 동반한다고 믿는다. 반 탈동조화의 입장을 취하는 측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자체를 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독일의 경제학자 니코 페히는 “비성장사회로 가는 길” 등의 저서를 통해, 영국의 경제학자 팀 잭슨은 그의 저서 “성장없는 번영” (전광철 역, 착한책가게 2013)에서 탈동조화를 비판하고 있다.

주:

국제경제에서 국가간의 탈동조화decoupling에 대한 설명은 두산백과를 비롯하여 여러 백과사전, 용어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네이버 캐스트의 김철환 교수 설명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다.

참고자료


  •  Adler, Frank, “Entkopplung” – der Weg zu “nachhaltigem Wachstum”?, in: Das Blättchen, 14. Jg. Nr. 13, 27. Juni 2011
  • 니코 페히, 비성장 사회로 가는 길, 고정희 역, 도서출판 나무도시 2015
  • 팀 잭슨, 성장없는 번영. 전광철 역, 착한책가게 2013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성장/탈동조화de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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