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의總意 Consensus

총의(總意) 또는 컨센서스(consensus). 합의형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정의에 따르면 <전체의 뜻>이다.1)https://www.korean.go.kr/front/refine/refineView.do?refine_seq=14452&mn_id=34 즉, 모두의 뜻을 모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체결 등 이해관계자가 두 파트일 경우 총의라기 보다는 합의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계약법에서 컨센서스는 기본원칙이다. 계약상대자 쌍방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문에서는 전문가 계층에서 폭넓게 인정받은 이론을 한문적 컨센서스로 이해한다. 다만 학문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해서 반드시 이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한 시점의 최적가능 이론을 말하며 이는 정책, 법률 또는 사회적 의사결정의 기틀을 이룬다.

기술표준 분야에서의 총의란 “일반적 합의. 모든 관점을 두루 조명하고 모순을 제거하는 절차를 통해 얻어지며 정당한 반론이 부재한 상태”를 말한다.2)DIN EN 45020. 표준

총의 내지는 합의 의사결정 원칙

총의의 원칙은 표결에 따른 과반수 결정 원칙에 반하여 나타난 의사결정 방법이다. 만장일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하나의 절대적 안건을 찬반표결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가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총의를 얻기위해서는 집중적 토론이 선행된다. 모든 참여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대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다시 토론하고 다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총의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토론 뒤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으면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상호접근> 절차가 시작된다. 이때 중재자가 나서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까지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마지막 남은 근소한 의견 차이를 무시하고 넘어가기로 합의를 볼 수도 있다.

총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참여자들이 고루 만족할만한 결과가 얻어지지는 않지만 일단은 의견을 모았으므로 이에 수긍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 관례다.

총의원칙의 장점은 모든 참여자의 의견이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일원이 각자의 의견이나 대안에 대해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단 하나의 반대 의사가 의사결정과정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각자 자신의 의견이나 대안이 전체 과정을 번복시킬만큼 중차대한 지 아니면 한 발 양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따라야 한다.

단점은 절차가 매우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한편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부권 행사로 결정과정 자체를 방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결방식이 비교적 객관적이라면 총의 방식은 토론자들의 강력한 논지나 논지를 펼치는 방식, 즉 언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룹 내에서 표결방식 대신 총의방식을 취하는 경우 이는 상호 신뢰관계가 있으며 공동의 목표를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서로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 총의원칙이 의미가 있다.

적용 실무

독일의 경우 1970년대 일어난 대안시민운동Alternativbewegung 당시 총의원칙이 자리잡았으며 이후 지금까지 환경운동단체, 대안 산업계 등에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정책 수립과정에서도 연방주 대표회의 등에서 총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회의기구 , 예를 들어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 NATO 등에서도 총의 원칙을 따른다.


출처/ 참고문헌

  • Burnicki, R. (2002): Anarchismus und Konsens. Gegen Repräsentation und Mehrheitsprinzip ; Strukturen einer nichthierarchischen Demokratie: Verlag Ed. AV.
  • Tagungsbericht: Genesis und Dynamiken der Mehrheitsentscheidung, 06.05.2010 – 08.05.2010 München, in: H-Soz-Kult, 03.07.2010, <www.hsozkult.de/conferencereport/id/tagungsberichte-3164>.

©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

각주   [ + ]

1. https://www.korean.go.kr/front/refine/refineView.do?refine_seq=14452&mn_id=34
2. DIN EN 45020.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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