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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좌 / 생태은행 제도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매입, 임대 또는 수용하여 사전에 비축하고(대체지 비축) 적합한 조치를 미리 구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구역(게마인데)에서 선 투자하는 개념이다. 일정한 면적과 조치를 비축해 두고(계좌) 침해사업이 실시될 때 사업자가 생태계좌에 비축되어 있는 조치들 중 적절한 면적과 조치를 “대출”받는다. 이때 대출한 면적과 조치에 대한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되갚아야 하는지는 각 지역사회에서 정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1)BDLA (1998): Flächenpool und Ökokonto. p. 7

  • 게마인데(대체지가 속해 있는 행정구역 단위 혹은 도시 단위)에서 대체지 종합 콘셉트를 수립한다.
  • 콘셉트에 부합되는 면적들의 유형과 규모 등을 지정한다.
  • 게마인데의 공간이용정책에 따라 해당면적들을 확보해 둔다.
  • 토지이용계획에 대체지를 용도지로 지정한다.
  • 각 대체지에 게마인데에서 선투자하여 대체지의 성격에 부합되는 보상조치를 구현한다.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이미 구현된 조치들 중에서 적절한 것을 배정한다.
  • 투자금 회수 방법을 결정한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을 제외한 모든 연방주에서 생태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침해보상에 대한 법규명령등을 발령하여 법적 근거를 만들고 매뉴얼을 발행하여 돕고 있다. 개인도 주택 건설 등을 통하여 자연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생태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전문적으로 생태계좌를 경영하는 대행업체도 탄생했고 주식시장에서처럼 거래도 할 수 있다. 베를린은 <대체지 비축>제도를 쓴다.

법적 근거


2009년 연방 자연보호법이 개정되어 제16조에 대체지 비축과 생태계좌에 대한 항목이 첨가되었다. 그에 따르면 침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감안하여 사전에 자연보호 및 풍경관리 조치들을 실시했을 때 이 조치들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보상된 것으로  인정하며(16조 1항),  상쇄 및 대체방안을 비축함에 있어 생태계좌, 공간풀,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사전에 실시한 상쇄 및 대체방안을 생태계좌에 이체하는 방법, 이에 대한 승인의 필요성과 거래가능성 검토 및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 등에  대해 각 연방주에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 규정해야 한다(2항)고 정의하고 있다.

사례


2015년 함부르크 시는 난민들 300세대를 위한 주택건설을 결정했다. 위치는 북동쪽 외곽지대 주거지역이 끝나고 교외의 전원풍경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낙착되었다. 대상지는 현 토지이용계획에서 농경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예외 신청을 했고 안건의 시급함이 인정되어 허가가 났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연침해조정이 실시되어 침해점수  17,511점이 도출되었다. 대상지 내에서 사전회피와 최소화 조치를 계획했으나 그중 <크닉Knick>에 대한 침해분은 대상지 내에서 모두 상쇄할 수 없었다. 크닉이란 북부 독일 전원풍경의 전통적 요소로서  농경지 경계선에 식재된 수목띠를 말하는데 보호비오톱에 속한다.  건설사업으로 인해 총 1050미터의 크닉이 제거되어야 하며 그중 270미터는 대상지 내에 다시 식재할 수 있으나 나머지 780미터는 <생태계좌>에서 대출받기로 했다. 주변 생태계좌 중 크닉 780미터를 한 몫에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으므로 모두 다섯 지역의 생태계좌에서 분할하여 받았다. 지역에 따라 크닉의 생태가치에 편차가 있어 단가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래의 표와 같이 각각 산출하여 합계를 냈다. 사업자는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65,350 €를 지불해야 한다.2)iroplan 2016: Eingriffs- Ausgelichsbilanzierung. Wohnanlage Poppenbütteler Berg/Ohlendieck, Ha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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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크닉 연장(M)

단가 (미터당)

가격

A

30

85.00 €

2250.00 €

B

120

90.00 €

10,800.00 €

C

194

85.00 €

16,490.00 €

D

250

80.00 €

20,000.00 €

E

186

85.00 €

15,810.00 €

총액

65,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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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

Related 표제어

각주   [ + ]

1. BDLA (1998): Flächenpool und Ökokonto. p. 7
2. iroplan 2016: Eingriffs- Ausgelichsbilanzierung. Wohnanlage Poppenbütteler Berg/Ohlendieck, Ha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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