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의 대체지 비축 제도

개요

베를린은  대체지 비축 제도만 운용하고 있으며 생태 계좌 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6년에 비로소 생태 계좌 제도와의 접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2019년 가을 베를린 대체지 비축 제도와 생태 계좌 접목 제도에 관한 첫 안내 책자가 발행되었으며 현재 이에 대한 공개 토론이 진행 중이다. 2021년까지는 생태 계좌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https://www.berlin.de/senuvk/umwelt/landschaftsplanung/lapro/de/plaene/ausglk.shtml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연방 주와는 달리 도시에서는 생태 계좌 제도 적용이 쉽지 않다. 생태 계좌는 대체로 농경지나 삼림 등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경지 등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베를린, 브레멘이나 함부르크 등의 주시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또한, 선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구의 예산이 충분해야 하므로 면적이 크고 부유한 바이에른주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생태 계좌 제도가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것이 논리에 맞다.

베를린에서는 대체지 비축 제도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환경생태프로그램에 접목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손쉽게 마련할 수 있었다. 이때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은 동서 베를린 통일이었다. 양쪽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도시 재생 내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다수 실시해야 했는데 동서 베를린 사이의 군사 경계 지구와 동베를린의 미개발 공간이 많아 그 중 일부를 대체 비축지로 정의할 수 있었다.

1998년에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일차로 아들러스호프 과학도시 프로젝트와 도심의 포츠다머 플라츠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성과를 보았다. 이에 힘입어 2004년 제도가 완성되어 베를린 주 환경생태프로그램의 다섯 번째 부문 프로그램으로 수용되었다. 참고로 베를린 주 환경생태프로그램은 1. 자연생태기능 및 환경보호, 2. 비오톱 및 생물 종 보호, 3. 풍경, 4. 휴양과 녹지, 5. 대체지 비축 프로그램의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 계좌와의 접목

베를린에서 2019년 9월에 처음으로 발표한 생태 계좌 제도 도입 요령에 따르면 시에서 이미 선발된 대체지에 먼저 대체 조치를 실시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여 계좌를 만들어 둔 뒤 개발 사업자가 보상금을 지불하고 점수를 이체 받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바이에른 주 등과는 달리 개인 사업자가 생태계좌를 만드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운로드: 베를린 대체지 비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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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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