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간계획 Raumplanung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공간계획의 체계는 연방-주-현-군-게마인데 단위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범위를 좁혀가되 상호 수렴과 반영의 원칙이 적용하므로 각 지역이나 공간별로 전혀 다른 방향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간계획의 위계는 대개 3단계로 나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방은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줄 뿐 실제 계획단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연방차원의 ‘계획’ 은 연방국토계획법(Raumordnungsgesetz ROG 2008)의 형태로만 존재하며 2008년도 국토계획법 개정과 함께 “여러 주의 이해가 걸려있는 <경제특구>에 한해 연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오른쪽 sectoral planning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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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공간계획 기본체계: 3 + 1 단계. 출처: André Müller, Climate-Adapted Urban Development, BBS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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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공간계획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령으로 조절하고 있다:

  • 연방국토계획법 Raumordnungsgesetz (ROG 2008)
  • 주 단위국토계획법 Landesplanungsgesetz (주별로 각각 국토계획법을 별도로 제정함.)
  • 건설법전Baugesetzbuch: <건설법전>과 그에 따른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명령>은 연방법이다. 계획의 주권이 게마인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이 건설법전을 통해 공간이용에 대한 항목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기 까지는 길고 끈질긴 조정절차가 선행했다. 1960년 당시 서독에서 연방법에서는 도시계획 및 건설에 관련된 항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각 연방주에서 건축법Bauordnung을 별도로 발령하여 함께 조정하도록 합의를 보았다. 통일 후 구동독에 속했던 주에서 이를 수용하여 2005년 마지막으로 작센-안할트 주가 건축법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16주에서 모두 건축법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령의 명칭들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건설법전>과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명령은 한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일차적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절한다. 이들 <건설법전>과 더불어 건축법, 즉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명령>은 공간계획은 물론이고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법적 근거를 이룬다. 계획을 수립하는 담당기관이나 엔지니어들은 이 두 법령과 자연보호법을 바이블처럼 옆에 놓고 작업한다.

2011년 건설법전이 개정되어 환경보호와 공간계획의 연동성을 확실히 정의했다. 특히 기후항목의 추가와 더불어 환경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다.

계획 체계


독일의 공간계획 체계는 계획단계와 사업실행단계로 크게 나뉘며 계획단계는 다시 공간계획과 전문계획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뉜다. 환경생태계획은 전문계획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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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공간계획 체계. © 써드스페이스 베를린 환경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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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단위의 위계에 따른 계획체계와 계획절차,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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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은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계획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공간계획은 주단위로 수립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 모식도의 계획단계 중에서 중간 단위에 속하는 지역공간계획/지역발전계획 (LEP)의 경우 현이 있는 주는 현단위로, 군만 있는 주는 군단위 혹은 특별지역연합단위로 세우지만 이 역시 연방 전체의 통일된 체계는 없으며 각 주에서 주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각자 규정하고 있다.

출처


  • [1]독: Baugesetzbuch = Bau/gesetz/buch (바우/게제츠/부흐)는 Bauen (짓다, 건설하다) + Gesetz (법) + Buch … Continue reading은 도시계획과 건설에 관한 연방법으로서 이에 의거하여 제정된 <토지 및 건축이용에 관한 법규명령>((Baunutzungsverordnung (건축법에…' class="encyclopedia">독일 건설법전BauGB 
  •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Besonderes Stadtbaurecht, online 자료.
  • 고정희, 3.SpaceText_독일의 공간계획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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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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