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건설기본계획 Bauleitplan

공간계획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기본계획이다. 건설기본계획은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으로 번역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고  토지이용계획 (F-Plan 혹은 FNP)과 지구단위계획(B-Plan)으로 이분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합쳐서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이라 칭한다.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최소 행정단위인 게마인데다.

그중 토지이용계획은 게마인데 지역의 전 공간에 대해 구간별 이용 목표를 미리 설정해 놓는다는 의미로 <사전준비계획Vorbereitender Plan>이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 지구단위계획은 마지막 집행계획으로서 <확정계획 또는 구속 계획Verbindlicher Plan>이라고 말한다. 가장 말단의 지구단위계획이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데 그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이 각 게마인데의 조례로 전환되며 이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점은 적용하는 계획용어에서도 확실히 드러난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도시계획의 기본구조를 <제시(Darstellung>한다고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확정(Festssetzung)>한다고 말한다. 이 용어의 구분 역시 건설법전에 의거한다.

법적 근거


건설법전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건설법전의 1부(제1조~135조)까지는 도시건설에 대한 규정이며 그중  제 5조~7조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제8~10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행정기관에 한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지구단위계획은 누구에게나 구속력을 가진다.

건설기본계획을 통한 환경보호


건설법전 제1조에서는 건설기본계획에 대한 수준 높은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중 환경보호, 자연보호와 풍경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연생태기능, 물순환기능 및 대기질 보호, 토양보호, 자연자원 보호 및 기후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생태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상호 동반 내지는 보완하는 기능을 완수해야 한다. 이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환경보고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출처


  • [1]독: Baugesetzbuch = Bau/gesetz/buch (바우/게제츠/부흐)는 Bauen (짓다, 건설하다) + Gesetz (법) + Buch … Continue reading은 도시계획과 건설에 관한 연방법으로서 이에 의거하여 제정된 <토지 및 건축이용에 관한 법규명령>((Baunutzungsverordnung (건축법에…' class="encyclopedia">독일 건설법전BauGB 
  •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Besonderes Stadtbaurecht, online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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