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확정절차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공[/dropcap]간 이용적합성 검토에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장 복잡한 [1]공간이용 적합성 검토에 관한 법 ROG 제3조 1항 6호 어떤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class="encyclopedia">계획확정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2]공간이용 적합성 검토에 관한 법 ROG 제3조 1항 6호 어떤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class="encyclopedia">계획확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규모가 커서 공간점유비율이 높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나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단순한 사업계획승인절차가 아닌 [3]공간이용 적합성 검토에 관한 법 ROG 제3조 1항 6호 어떤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class="encyclopedia">계획확정절차를 실시해야 한다.[4]공간이용 적합성 검토에 관한 법 ROG 제3조 1항 6호

어떤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행정절차법 (VwVfG) 72~7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특별법이 같이 적용된다. 물론 환경영향평가의 의무가 있다.

[5]공간이용 적합성 검토에 관한 법 ROG 제3조 1항 6호 어떤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class="encyclopedia">계획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있는 사업과 대개 일치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법전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계획절차를 거친다:

  • 연방도로와 고속도로 (연방도로법 FStrG)
  • 연방수로 (연방수로법 WaStrG)
  • 철도 (일반철도법 AEG)
  • 항공시설 (항공교통법 LuftVG)
  • 폐기물처리장 (자원순환관리법 KrW-/AbfG)
  • 전철사업장 (대중교통법 PBefG)
  • 광산 등 채굴사업 (연방광산법 BBergG)
  • 하천사업 제방시설 (물관리법 WHG)
  • 방폐물 저장소 (원자력법 AtG)
  • 도로, 길, 수로 등의 설치, 개조 및 폐쇄 (경지정리법 FlurbG)
  • 고압전선 및 송전탑, 가스파이프라인 (에너지경제법 EnWG)
  • 에너지 네트워크 (네트워크법 NABEG)
  • 배타적 경제지역 내의 시설 (해양시설법 SeeAnlV)

[separator headline=”h5″ title=”참고문헌”]

  • 공간이용 적합성 검토에 관한 법 ROG
  • 행정절차법 (VwVfG)
  • Wikipedia.de/Planfeststellung

[gap height=”10″]

[separator headline=”h4″ title=”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

[gap height=”30″][clear]

Related 표제어

각주[+]

Pin It on Pinterest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