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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전 제1a조 –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box style=”1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재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도시구역의 밀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며 토양포장면적을 절대 필요한 범위내로 감축해야 한다. 농경지, 삼림 주거지는 될수록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 해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위의 1문장과 2문장의 원칙은 제1조 (7)항에 따른 이해 조정 시에 감안되어져야 한다. 농경지 혹은 산림을 개발할 경우 필요불가결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도심 개발 가능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나지, 폐건물, 건축지내의 공터 및 기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을 특히 감안해야 한다.

(3) 예상되는 풍경의 현저한 훼손과 제1조 (6)항 7호 a목에 규정된 자연생태요소들의 기능에 침해와 훼손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경우 (자연보호법의 자연침해조정에 해당함)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대체함에 있어 제1조 (7)항에 의거하여 각기의 중요도를 서로 따져보아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침해대응공간과 대응책을 확정짓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건설과 공간이용의 목표 및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와 부합되는 경우에 한 해서 침해가 발생한 지역 외에 대체 방안을 적용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규정 대신 제11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적절한 대체방안을 적용하되 해당 게마인데에서 지정한 면적에 이행한다. 연방자연보호법 제15조 (3)항 1)연방자연보호법 제15조 (3)항: “농경지나 임업지에 위의 상쇄와 대체방안을 실시할 경우 농업구조적인 측면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특히 농업을 위해 적절한 토지는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상쇄와 대체방안 실시를 위해 요구해야 한다. 상쇄와 대체방안을 개발함에 있어, 토양이 포장된 곳에 포장을 철거하는 방법과 야생동식물의 생활공간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과, 자연풍경과 생태계를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이 적용된다. 계획수립 이전에 침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한 번 침해가 허용되었던 경우 보상이 필요치 않다.

(4) 제1조 (6)항 7호 b목에 따라 규정된 지역2)연방자연보호법에서 지정한 Natura 2000 지역을 말함.에 현저한 환경침해가 있어 보호목표달성이 위협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연방자연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침해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유럽연합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이를 따른다.

(5) 기후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적응하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제1조 (7)항에 의거한 이해 조율에 감안되어야 한다.[/box]


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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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

1. 연방자연보호법 제15조 (3)항: “농경지나 임업지에 위의 상쇄와 대체방안을 실시할 경우 농업구조적인 측면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특히 농업을 위해 적절한 토지는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상쇄와 대체방안 실시를 위해 요구해야 한다. 상쇄와 대체방안을 개발함에 있어, 토양이 포장된 곳에 포장을 철거하는 방법과 야생동식물의 생활공간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과, 자연풍경과 생태계를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2. 연방자연보호법에서 지정한 Natura 2000 지역을 말함.
3.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BNatsc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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