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ort Sharing Decision (ESD)

Effort Sharing Decision(ESD), 노력분담규정으로 번역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의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 정책의 기본 틀을 이루며 탄소거래시스템을 동반하는 정책이다.  유럽 연합의 28개 회원국 별로 각각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설정하여 총체적으로 2030년까지 배출량을 30% 감소한다는 원칙이다. 각 국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국가 별로 서로 다른 . . . 더 읽기

서식지 지침 92/43/EC “Habitats Directive”

유럽 연합 위원회에서 1992년 5월 21일에 공표한 지침 92/43/EC. 원제는 “Council Directive 92/43/EEC on the Conservation of natural habitats and of wild fauna and flora”. 대개 “서식지 지침 Habitats Directive”으로 줄여서 불리며 <조류 보호 지침>과 함께 유럽연합 자연보호지침의 쌍벽을 이룬다. 이 서식지 지침에서 유럽서식지 네트워크 Natura 2000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 . 더 읽기

환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환[/dropcap]경사법액세스와 환경단체소송권에 대한 법Umwelt-Rechtsbehelfsgesetz – UmwRG은 2006년 공공참여법과 함께 제정 공표되었으며 환경연합, 단체, 시민단체들의 환경소송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해 규정한 법이다. 모두 8조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법으로서 적용범위, 단체 소송권, 환경단체의 인증, 절차, 남용이나 오용, 소송 기간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침 2003/35/EC에 근거하며 이는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