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토지이용계획 Flächennutzungsplan(FNP)

독일 공간계획 체계의 하위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도시나 마을 단위로 수립한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 행정 단위를  게마인데 Gemeinde 혹은 코무네 Kommune라고 한다. 토지이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공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둘은 게마인데에서 수립하는 것이며 둘을 합친 것이 건설계획Bauleitplanung (바우라이트플라눙)이다. 건설계획은 다른 말로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 . . 더 읽기

독일의 환경정보법 Umweltinformationsgesetz

독일의 연방환경정보법은 1994년 최초로 공포되었다. 이후 각 연방주 역시 이에 근거하여 주별 환경정보법을 제정 공포했다. 연방환경정보법은 누구에게나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각 주별 환경정보법은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제작과 이를 공공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과 그에 대한 방법론들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란 반드시 환경담당기관만을 일컫는 . . . 더 읽기

베를린 도시재생의 12대 원칙

1970년대 말부터 베를린의 낙후된 구역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구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1987년 국제 건축박람회IBA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선보였다. 이때 소위 말하는 수복형 재생Critical re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2대 원칙이 탄생했다.  크로이츠베르크 구는 소위 말하는 그륀더 차이트에 조성된 구역으로서 수공업, 공상업지가 많고 노동자들을 위해 고밀도 거주가 가능하도록 건설한 주거지였다. 주거밀도가 . . . 더 읽기

베를린 주의 자연침해 목록

베를린 주 자연보호법 제16조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자연침해로 정의하고 있다.   연방자연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한 자연침해행위는 특히 아래와 같다. 계획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모든 시설의 신축/개축. 지하자원 채굴. 30 m² 이상의 토지면적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혹은 2미터 이상의 높이로 쌓거나, 2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거나, 구덩이를 메우거나, 혹은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침식을 초래하는 사업.  습지, . . . 더 읽기

베를린의 대체지 비축 제도

개요 베를린은  대체지 비축 제도만 운용하고 있으며 생태 계좌 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6년에 비로소 생태 계좌 제도와의 접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2019년 가을 베를린 대체지 비축 제도와 생태 계좌 접목 제도에 관한 첫 안내 책자가 발행되었으며 현재 이에 대한 공개 토론이 진행 중이다. 2021년까지는 생태 계좌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 . . 더 읽기

비오톱 유형: 갈아엎은 휴경지

일명 검은 휴경지, 독: Schwarzbrache, 영: Fallow land without any subsidies. 독일 비오톱 유형에 속한다. 개념 식물이 자생하여 녹색이 된 휴경지와 구분하기 위해 검은 휴경지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다시 경작지로 이용할 휴경지로서 정기적으로 갈아엎어 주어야 한다. 흙을 부드럽게 하고 통풍과 물 흡수를 도와 토양 내 미생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표면 증발량도 . . . 더 읽기

생태계좌 / 생태은행 제도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매입, 임대 또는 수용하여 사전에 비축하고(대체지 비축) 적합한 조치를 미리 구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구역(게마인데)에서 선 투자하는 개념이다. 일정한 면적과 조치를 비축해 두고(계좌) 침해사업이 실시될 때 사업자가 생태계좌에 비축되어 있는 조치들 중 적절한 . . . 더 읽기

생태계좌 Ökokonto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매입, 임대 또는 수용하여 사전에 비축하고(대체지 비축) 적합한 조치를 미리 구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며 각 행정구역(게마인데)에서 선 투자하는 개념이다. 이로서 생태계좌가 개설되는 것이며 계좌에 일정한 면적과 조치를 비축해 두었다가 침해사업이 실시될 때 사업자가 생태계좌에 . . . 더 읽기

생태면적률 Biotopflächenfaktor (BFF)

생태면적률제도는 특히 도심의 효율적인 녹화와 생태공간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1990년경 베를린에서 개발되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여러 주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베를린주는 <녹색의 도심과 생태면적률>이라는 키워드 하에 환경생태계획프로그램 (Landschaftsprogramm)과 종보호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태면적률 적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각 구별로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할 때 생태면적률을 조례로 도입할 것을 . . . 더 읽기

슈투트가르트 21(S21)

슈투트가르트 21(이하 S21)이란 본래 독일철도공사(Deutsche Bahn)와 슈튜투가르트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17년 동안 진행되어 독일시민저항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공참여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을 돈독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며 공공참여란 단어가 만구에 회자하게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