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확정절차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공[/dropcap]간 이용적합성 검토에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장 복잡한 계획확정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계획확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규모가 커서 공간점유비율이 높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나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단순한 사업계획승인절차가 아닌 계획확정절차를 실시해야 한다.[1]공간이용 적합성 검토에 관한 법 ROG 제3조 1항 . . . 더 읽기

독일 환경영향평가법 UVPG

독일 환경영향평가법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VPG)은 연방법으로서 그 유형과 규모 또는 입지조건으로 인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나 시설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공공사업, 개인 사업 또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평가함으로써 환경의 이익을 사전에 충분히 배려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기에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 . . 더 읽기

에스포컨벤션 (Espoo-Convention)

[box style=”1″][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이[/dropcap]웃 국가와의 국경을 넘는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1991년 핀란드의 에스포에서 처음으로 체결된 협약을 에스포 컨벤션이라 한다. 특히 독일처럼 모두 8개국과 국경을 나누고 있는 국가의 경우 큰 의미가 있는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에스포조약은 이후 두 번 개정되었으며 (1997/2001) 현재 유럽에서만 총 38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 .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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