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전 제1a조 –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box style=”1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 . . 더 읽기

독일 연방 자연보호법 BNatschG

본래의 명칭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법[1]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BNatschG>이다. 이를 줄여서 통상 자연보호법이라 하며 <자연과 풍경>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룬다. 1976년 12월 20일 제정 공표 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17년 9월 15일 최종 개정되었다. 목표 독일연방자연보호법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와 원칙을 규정하고 유럽 연합의 자연보호프로그램 “Natura 2000“과의 관계를 . . . 더 읽기

베를린의 대체지 비축 제도

개요 베를린은  대체지 비축 제도만 운용하고 있으며 생태 계좌 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6년에 비로소 생태 계좌 제도와의 접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2019년 가을 베를린 대체지 비축 제도와 생태 계좌 접목 제도에 관한 첫 안내 책자가 발행되었으며 현재 이에 대한 공개 토론이 진행 중이다. 2021년까지는 생태 계좌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 . . 더 읽기

자연침해조정 (자연자원총량보존)

자연자원총량보존 No Net Loss 자연침해조정 / 독: Eingriffsregelung / 영: Regulation of Intervention 자연자원 총량보존 제도와 자연침해 조정 제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제도의 서로 다른 표현이다. 국내에서는 자연자원총량보존이란 개념을 쓰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자연침해 조정제도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자연자원 총량 보존은 자연보호의 목표이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도입한 구현 도구가 자연침해 조정제도이다.    개념 . . . 더 읽기

Pin It on P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