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전 제1a조 –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box style=”1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 . . 더 읽기

독일 연방 자연보호법 BNatschG

본래의 명칭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에 대한 법[1]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BNatschG>이다. 이를 줄여서 통상 자연보호법이라 하며 <자연과 풍경>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룬다. 1976년 12월 20일 제정 공표 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17년 9월 15일 최종 개정되었다. 목표 독일연방자연보호법은 자연보호와 풍경관리의 목표와 원칙을 규정하고 유럽 연합의 자연보호프로그램 “Natura 2000“과의 관계를 . . . 더 읽기

독일연방 자연보호법 13~19조 (자연침해조정 조항)

자연 침해 조정에서 넘어 옴.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독[/dropcap]일연방 자연보호법 13~19조는 소위 말하는 “자연침해조정 조항”이다. 자연침해의 사전 예방, 최소화 내지는 보상의 원칙 및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침해조정은 즉 공간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한다. 환경생태계획의 과제에 속하지만 그 자체가 계획절차는 아니며 절차를 밟을 때 실시하는 일종의 생태가치에 . . . 더 읽기

베노 볼프Benno Wolf

  베노 볼프Benno Wolf (1871-1943). 독일의 법률가, 동굴학자, 동물애호가, 자연보호가. 현행 독일 자연보호법의 기틀을 다진 인물.   생애와 업적 1871년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에서 출생. 유대인이었으나 기독교로 전향. 법학 박사 학위를 딴 뒤 1912년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구 법원 판사 역임. 1915년부터 약 20년간 <프로이센 국립 천연기념물 관리소>의 법률 고문 역임. 유대인이었던 관계로 1933년 . . . 더 읽기

베를린 주의 자연침해 목록

베를린 주 자연보호법 제16조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자연침해로 정의하고 있다.   연방자연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한 자연침해행위는 특히 아래와 같다. 계획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모든 시설의 신축/개축. 지하자원 채굴. 30 m² 이상의 토지면적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혹은 2미터 이상의 높이로 쌓거나, 2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거나, 구덩이를 메우거나, 혹은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침식을 초래하는 사업.  습지, . . . 더 읽기

생태계좌 / 생태은행 제도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매입, 임대 또는 수용하여 사전에 비축하고(대체지 비축) 적합한 조치를 미리 구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구역(게마인데)에서 선 투자하는 개념이다. 일정한 면적과 조치를 비축해 두고(계좌) 침해사업이 실시될 때 사업자가 생태계좌에 비축되어 있는 조치들 중 적절한 . . . 더 읽기

생태계좌 Ökokonto

자연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조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을 매입, 임대 또는 수용하여 사전에 비축하고(대체지 비축) 적합한 조치를 미리 구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며 각 행정구역(게마인데)에서 선 투자하는 개념이다. 이로서 생태계좌가 개설되는 것이며 계좌에 일정한 면적과 조치를 비축해 두었다가 침해사업이 실시될 때 사업자가 생태계좌에 . . . 더 읽기

우수한 실무사례 gute fachliche Praxis

독일의 동식물 및 환경보호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특히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쓰인다. 우수한 실무 사례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오랜 실무경험에 의거 적합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며, 기관에서 추천하고 전문가들에게 널리 알려진 방법론들을 일컫는다. 각종 환경보호관련 법령에서도 “전문적인 우수한 실무 사례”를 적용하라는 규정이 있다. 농업:  지역환경에 부합되는 경작법 적용 비오톱 및 연계 . . . 더 읽기

자연과 풍경 Natur und Landschaft

한국어의 “산천” 혹은 국토와 유사한 의미. 독일의 자연보호법 및 모든 공간, 환경보호 및 계획법에서 자연환경을 대신해서 적용하는 개념으로 “자연과 풍경”의 두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개념처럼 쓴다. [gap height=”30″][separator headline=”h4″ title=”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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