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 오염물질방지법 BImSchG

1. 개요 독일연방 오염물질방지법 BImSchG 은 사람, 동식물, 토양, 물, 대기와 문화유산을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한국에서 2015년 12월 22일에 제정되고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법의 구성과 내용으로 보아 양국의 법에 일치하는 점이 많다. [1]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1.] [법률 제13603호, . . . 더 읽기

Pin It on P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