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전 35조 1항 (외곽지대 건설승인 조항)

독일 건설법전 제35조 1항 (BauG § 35, Abs. 1, Nr. 1-8)은 외곽지대 건설사업에 관한 조항이다. 보통 마을이나 도시의 외곽지대에 건설 사업이 승인되려면 우선 공공의 이익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며 진입로나 기타 공급시설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35조 (1)항, 1~8목까지는 외곽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는 . . . 더 읽기

건설법전 제1a조 –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

독일은 1998년 건설법전을 개정하여 제1a조를 추가하였다. 이를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규정>이라 하며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건설법에 직접 수용했다. (1)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환경보호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토지와 토양의 소모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추가적인 건설용지를 줄이기 위해 각 게마인데는 이미 개발되었던 적이 있는 공간을 재개발하고 이미 . . . 더 읽기

게마인데 Gemeinde

게마인데 Gemeinde는 독일 행정구역 최소단위를 말한다. 다만 한국의 읍이나 동과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게마인데를 분류하는 기준이 구역의 규모나 인구수 등에 의거하지 않고 예로부터 내려온 마을이나 시 단위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극명한 예를 든다면, 인구 수백의 작은 시골 마을도 하나의 게마인데이며 인구 수백만의 베를린도 시市로서 하나의 게마인데이다. 지방분권 개념이 매우 강한 독일에서는 . . . 더 읽기

독일의 건설기본계획 Bauleitplan

공간계획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기본계획이다. 건설기본계획은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으로 번역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고  토지이용계획 (F-Plan 혹은 FNP)과 지구단위계획(B-Plan)으로 이분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합쳐서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이라 칭한다.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최소 행정단위인 게마인데다. 그중 토지이용계획은 게마인데 지역의 전 공간에 대해 구간별 이용 목표를 미리 설정해 . . . 더 읽기

독일의 공간계획 Raumplanung

독일공간계획의 체계는 연방-주-현-군-게마인데 단위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범위를 좁혀가되 상호 수렴과 반영의 원칙이 적용하므로 각 지역이나 공간별로 전혀 다른 방향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간계획의 위계는 대개 3단계로 나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방은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줄 뿐 실제 계획단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연방차원의 ‘계획’ . . . 더 읽기

독일의 도시재생 Stadtsanierung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b-planverfahren/de/oeffauslegung/1-218/

독일의 도시재생은 도시건설적 결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불균형의 조정도 이에 포함된다. 법적 근거 도시건설법의 범주에 속하므로 건설법전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법전 ⇒ 도시건설에 대한 특별규정 편 ⇒ 도시재생: 제 136~164조  및 사회평등과 격차극복에 대한 계획 규정: 제 180~181조  [gap height=”10″] 도시재생사업 Städtebauliche Sanierungsmaßnahmen . . . 더 읽기

독일의 토지이용계획 Flächennutzungsplan(FNP)

독일 공간계획 체계의 하위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도시나 마을 단위로 수립한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 행정 단위를  게마인데 Gemeinde 혹은 코무네 Kommune라고 한다. 토지이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공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둘은 게마인데에서 수립하는 것이며 둘을 합친 것이 건설계획Bauleitplanung (바우라이트플라눙)이다. 건설계획은 다른 말로 『공간이용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계획』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 . . 더 읽기

베를린 도시재생의 12대 원칙

1970년대 말부터 베를린의 낙후된 구역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구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1987년 국제 건축박람회IBA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선보였다. 이때 소위 말하는 수복형 재생Critical re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2대 원칙이 탄생했다.  크로이츠베르크 구는 소위 말하는 그륀더 차이트에 조성된 구역으로서 수공업, 공상업지가 많고 노동자들을 위해 고밀도 거주가 가능하도록 건설한 주거지였다. 주거밀도가 . .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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