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이용적정성 검토 Raumordnungsverfahren (ROV)

공간이용적정성 검토절차 (ROV)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 정부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규모의 사업 중  지역경계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해당하여 실시하며  계획의 위계에 따라서 지역개발계획과의 적합성을 검토하기도 한다. 일종의 스크리닝에 속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주로 고속도로, 철도, 공항 개발 사업 등이며 그 . . . 더 읽기

공간지리정보 공개법 GeoZG

원명은 디지털 공간지리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이며 유럽연합의 공간지리정보 디렉티브 INPIRE DIRECTIVE를 독일연방법으로 수렴한 것으로서 연방법이며 특수행정법이다. 2009년 2월 14일부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2012년 11월 16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별로 2009년부터 일반적인 환경정보 외에도 공간지리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미 각 연방주에서 GeoPortal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GeoZG 제2조에 의거) 다만 국방 .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