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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환경영향평가법 UVPG

[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환[/dropcap]경영향평가법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VPG)은 연방법으로서 그 유형과 규모 또는 입지조건으로 인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나 시설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공공사업, 개인 사업 또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평가함으로써 환경의 이익을 사전에 충분히 배려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 조기에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묘사, 평가한다.
  • 사업 허가 내지는 계획 결정과정에서  환경평가의 결과를 조속히 반영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도구이며 결정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허가의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허가여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담당 행정 기관에서 결정한다.

독일 연방의 환경영향평가 법은 모두 74조항과 6 항목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74 조항은 다시금 주제에 따라 7부로 나뉜다.

제1부(1~3조): 환경평가에 대한 일반 규정

제2부(4~32조): 환경영향평가 절차

제3부(33~46조): 전략환경평가 절차

제4부(47~53조): 특별 환경평가 절차

제5부(54~64조): 국제적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1)독일은 주변 8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므로 경계 지역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제6부(65~69조): 특정한 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수칙(부속서 1, 19번 관련)2)북해에서 생산되는 풍력에너지를 전국에 공급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전송 네트워크를 말한다.

제7부 (70~74조): 최종 규정

부속서 1: 환경영향평가의 의무가 있는 사업

부속서 2: 사전 환경성 평가를 위한 준비 사항

부속서 3: 환경영향평가의 범주 내에서 사전 평가 실시를 위한 기준

부속서 4: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요령

부속서 5: 전략환경평가의 의무가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

부속서 6: 전략환경평가 범주 내에서 개별 사전 환경성 평가를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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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

1. 독일은 주변 8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므로 경계 지역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2. 북해에서 생산되는 풍력에너지를 전국에 공급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전송 네트워크를 말한다.
3. 공간이용 적합성 검토에 관한 법 ROG 제3조 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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