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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가용기법 (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box style=”1″][dropcap style=”default, circle, box, book”]기[/dropcap]술과 기법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산업 시설을 승인할 때 혹은 환경영향평가 시 가능한 한 최적의 기술과 기법을 적용하라고 권장하는 원칙이다. 독일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던 최신기술 적용의 원칙을 유럽 연합에서 수렴하여 현재 유럽 전체에 적용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10년 11월 24일 발령된 산업배출지침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IED 1)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을 통해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최적의 가용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낙후된 시설이나 기술,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산업시설의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최적의 가용기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이 도서를 BREF documents 2)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s 라고 한다. 도서 집필과 발행은 스페인 세빌랴에 자리 잡은 유럽연합의 JRC Joint Research Center에서 주관하며 각 회원국들의 전문기관, 전문가, 산업체대표 및 환경보호연합 등의 도움을 받아 한 사람의 전문가가 주필이 되어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 방법을 소위 세빌랴 프로세스라고 한다. 한 가지 도서를 작성하는데 대략 2-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일단 집필된 최적가용기술도서 BREF는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다.

다만 도서 하나의 분량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므로 적용이 어려워 그 중 핵심적인 부분, 즉 기준항목만 따로 추려서 만든 것이 있는데 이를 BAT 기준서라고 한다(BATC, Best Available Techniques Conclusion). 이라고 한다.

유업의회에서 인준된 기준서는 유럽연합공보에 발표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유럽전역에서 법적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 기준서는 1) 배출한계치 뿐 아니라 2) 해당 시설의 가동허가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효력발생 후 늦어도 4년 이내에 실무에 적용되도록 조치해야 한다.[/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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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Links


[gap height=”30″][separator headline=”h3″ title=”써드스페이스 환경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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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표제어

각주   [ + ]

1.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2. 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s
3.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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